* 저출산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12월) 수정

 아동 중심으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
○ (현황) 아동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공성 미흡, 서비스 질 저하, 일․생활균형 곤란, 독박육아 등 양육 어려움 여전
* 국공립 등 양질의 공보육 충분한 확보 이전 무상보육이 시행되어 보육서비스 질 저하 문제 지속 제기,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율은 OECD 2배 수준
- ▴보육 공공성 강화, ▴일․생활 균형 확립, ▴남성 육아참여 확대, ▴서비스 다양화, ▴아동지원체계* 만족도 제고 등 총체적 개선 필요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별개로 지원되고 있어 , 국민 체감도 저하
○ (논의내용)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체계 개편방안
①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 (주요내용) 보육료․양육수당․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과 연계한 아동수당 확대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안) 사회적 논의
* (정책방향) ▴아동 중심 , ▴안심 보육 , ▴공공성 강화 , ▴서비스 유연성․다양성 확보
- (추진절차) 위원회 內 TF 구성․운영, 개편원칙 정립 및 합의(안) 마련
②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 육아휴직 중 소득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육아휴직체계 계단식 조정 검토(초기 3개월 집중 지원), 누구나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확립
*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할당제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추진
○ (향후 계획) 위원회 내 TF 구성․운영(‘19.2~),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및 공론화 추진(‘19.上) - 국가 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 후 국회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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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 (논의 내용) 지역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출산장려금 등) 에서 삶의 기반을 확충하는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지역 정책의 성 평등 관점 투영, 지자체와 저출산위 공동포럼 개최
- 현행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비용 지원 방식에서 아동 의료비 경감,
돌봄서비스 확충 등 육아하기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논의
* 예: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 등 공공 유휴 인프라 활용, 지자체․민간과 협업 하여 지역 내 자생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투자
○ (향후 계획) 시범사례* 발굴 분석(‘19), 관계부처 합동 지역사회 내 민간과 연계한 시범사업 진행 평가(’20-21), 전국 확산(‘22)
* (광주) 마을육아플랫폼 ‘마을 아이’, 광산구 아파트 조식서비스 등  활력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논의 내용) 연령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며, 세대 간 相生할 수 있는 새로운 고령사회를 위한 기반마련
- 기대수명․고령인구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 급증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 추진
○ (쟁점) 정년연장 등 관련 이슈들은 자원재분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기존 고령층의 반발도 우려
- 획일적 ‘연령기준 조정’에서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관점 전환
○ (향후 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사항별 연구 과제 선정, 연구 추진(‘19) 후 개선방안 마련(‘20)
Ⅴ 제3차 기본계획 수정 세부 과제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추진 배경 】 □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주요 걸림돌인 3대 장애요인* 해소 필요 * ▴출산․양육비 부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돌봄 공백
① 출산․양육비 ○ 영유아 1인 당 양육비는 약 월 66만원으로 추정(육아연, 잠정치) * 임신․출산비용은 진료비, 영유아 양육비용은 교육․보육비 비중이 가장 높음 ○ 외국은 아동의료비 보장, 아동수당 확대 등 비용 경감에 주력 * (스웨덴) 20세까지 무상, (일본) 6세까지 본인부담금 시정촌 지원/ 도쿄시 무상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 장시간 노동, 육아시간 성 불평등 심화 등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 *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 하루 6분 (OECD 47분, 미국 76분, 스웨덴 55분) ③ 충분하지 못한 돌봄서비스 ○ 영유아 보육은 양적으로 확대 되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 공보육 비중 : 한국(25%, 이용아동), 프랑스(85%, 국공립시설), 스웨덴(80%, 국공립시설 ) 초등돌봄 및 아이돌보미 등 가정돌봄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혼,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당당할 수 있는 문화와 청년, 여성,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기반 마련 필요 * 비혼출산 비중: 한국 2% vs OECD 40%, 모자가구의 45%가 빈곤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