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4–578호

		도자기 우수성 홍보 및 도자업체 판로확대를 위한
	『 음식점 도자 식기 구입비 지원사업 』 공고

값싼 멜라민 식기와 해외 저가 도자기로 경쟁 중인 지역내 도자산업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식기류 식기개선등을 통하여 여주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업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3.

여 주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음식점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4. 3. 12(화) ~ 3. 31.(일) 18시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메일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여주시 명품로 370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서관 703호

여주 도자기 판매장

❍ 제출서류 : “붙임1, 2, 3”참조

4.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여주시 관내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가능)

-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식당/식음료 부스 모집중 식당 적격자로 선정된 후, 여주시 음식점 도자식기 구입 지원 사업 신청하여 제36회 여주 도자기 축제 기간 여주 도자기 판매장에서 판매한 여주 도자기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 자

❍ 지원업체 : 20개소

- 음식점 15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식당 적격자로 선정된 5개

❍ 사업 기간 : 2024.3. ~ 2024. 12.

❍ 지원내용

- 시 직영매장인 “여주 도자기 판매장”에서 도자식기 지원업체 먼저 구입

► 구입 한도액 : 3,000천원/지원업소

► 여주시 지원액 : 2,400천원 (80%), 자 부담액 : 600천원 (20%)

※ 한도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업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설정

❍ 구입가능 품목

	≪ 대상 품목류 ≫
- 퍼블릭 마켓 여주 도자기 판매장 내 판매하는 생활식기류에 한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류, 차류, 주기등 한함 - 도자기 작품, 화분등 제외 - 식기류와 연관성 없는 품목 제외

5. 신청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에 소재하고, 영업신고증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예정) 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제8호 식품접객업 유형 ≫
□ 일반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가 ·나목의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 (만화가게 및「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 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 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 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 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6. 신청 기타 요건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창업 예정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신청기한 내 필수서류 제출

7.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

- 휴업 등 기타 사유등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 자

- 일반음식점 대상 도자식기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면서 사업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인 자

-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 관외 지역인자 제외

- 여주 도자기 축제기간 음식점으로 운영 선정된자 중, 여주 도자기 축제 기간 여주도자기 사용하지 못한 자

- 제출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자

- 창업 예정인 자가 보조금 지급전까지 영업개시를 못한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Ⅱ		지원절차

공고문 게시 신청서 접수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및 선정업체 발표	⇨	지원업체별도자제품 구입신청	⇨	도자업체별 납품 및 구입처별 교부금통지	⇨	목적외 용도 현장확인후보조금지급
여주시		여주시		지원업체		여주시		여주시

Ⅲ		추진일정

추진 일정		추진 내용		담 당		세부 내용
2024. 3. 12.		공고문 게시		여주시		-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 / 입법 예고란에 공고
		□
2024. 3. 12. ∼ 3. 31.		신청서 접수		여주시		- 신청서 접수
		□
2024. 4.		신청서 심사 선정업체 발표		여주시		- 지원 대상자 정량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홈페이지 공고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2023. 4.		제품 구매신청		선정업체		- 여주 도자기 판매장 선 구매
		□
2023. 4.~5.		제품 발주(구매) 및 납품		여주시		- 선정업체 요청장소로 납품 - 대상업체별 교부금 통지
		□
2023. 5.~6.		보조금 지급		여주시		- 선정업체 대상 보조금 80% 지급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Ⅳ		심사계획 및 유의사항

1. 심사계획

❍ 일    시 : 2024. 4월

❍ 장    소 : 여주시 지정장소

❍ 심사 기준

- “붙임 선정 기준”참조

※ 후보로 선정된 자는 상위자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순차적 선발

2. 결과통보 :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3. 유의사항

❍ 신청 및 제출서류는 접수 종료일 완료된 서류만 인정함

❍ 제출서류 보완 안내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는 반려됨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장실사 등의 심사 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신청자 중 음식점 또는 여주 도자기 축제 신청자 동일인 경우 음식점 신청자 우선 순위 부여

❍ 신청자가 음식점 또는 여주 도자기 축제 신청자 중 일부 초과, 일부  부족이 발생 할 경우 부족한 부분 보충하여 규정대로 선발 예정

❍ 신청자가 2개소를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평가 점수가 동일 한 경우, 일자리 창출, 사업장 임대료, 사업장 업력, 사업장 면적, 여주쌀 사용 인정 순서로 선발 합니다

❍ 여주시 일반음식점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 사업 기존 수혜자는 제외 되며, 또한 사후 수혜자로 발견 된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합니다.

Ⅴ		문의처

❍ 여주시 관광체육과 도예팀 퍼블릭 마켓 도자기 판매장 ☎ 8087-2515,17

❍ 붙임(첨부)의 제출서류 종류는 순서대로, 특히 붙임 3은 순서대로 준비 및 작성 완료된 자에 한하여 스캔하여 crmwonsik@korea.kr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