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의 료 계 -

2019. 8. 1.

	보건복지부

Ⅳ. 의료계 (복지부)

노

I	현황 및 특성

□ (현황)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의료기관 종사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로 표출

* (전공의) 신체폭력 20.3%, 언어폭력 71.2%, 성희롱 28.7% 경험(’17, 수련환경 실태조사)

* (간호사) 40.9%가 폭언, 폭행,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59.1%가 환자, 21.9%가 의사(’17, 인권침해 실태조사)

□ (특성) 도제(徒弟)식 수련과정, 폐쇄된 병원 공간에서 상급자의 지휘 또는 전문가적 권위의 오·남용에 의한 폭행·폭언·따돌림 등 발생

▣ (전공의) 수련병원 전공의 담당 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하여 전공의는 사직하고, 교수는 징계받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18.3월, MBC news 등)

▣ (간호사)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19. 6월)

-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 (의사-의료인) 제주대병원 A 교수가 수년 동안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때리기, 꼬집기, 발밟기, 인격 모독, 폭언 등의 갑질 행사 언론 보도(’18.11월, 미디어 제주 등)

Ⅱ	그 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 의료기관 내 ‘전공의’ 수련환경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

○ 주당 수련시간(80시간), 연속수련시간(36시간)을 제한하고, 수련 간 휴식시간(10시간)을 보장(’17.12월 시행)

- 주 1회 휴일(24시간) 부여, 주 3일 초과 당직 금지 등 수련규칙 마련(’16.12월 시행)

○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공의법 이행 상황 점검,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개선 대책 마련

* 의협,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16.12월 구성, 매월 1회 개최)

□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관 종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간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18.12월~)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마련·추진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18.12월), 중소병원 대상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제공

Ⅲ	문제점

□ (수련 환경) 도제(徒弟)식 수련 문화, 전공의 수련체계 미흡

○ 배우면서 전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강압적·위계적·폐쇄적 상명하복 문화 지속

○ 전공의 수련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해 의료인 간 불명확한 역할 분담과 업무 혼선에 따른 갑질로 연결

□ (인식 수준) 의료기관 내 갑질 근절 인식 부족 및 대응체계 부재

○ 의료계 내 갑질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등 대응체계에 대한 관심도 낮음

○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피해자 지원이 어렵고, 갑질 예방체계 구축 여부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체계 부재

□ (업무 여건) 의료기관의 교대 근무 및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인력 간 긴장 심화

○ 간호사 등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 과중

*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간호사 이직률 22.1% (’18,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 24시간 환자를 돌보기 위한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극심한 감정노동 등으로 의료현장 부적응 및 의료인력 간 갈등 심화

Ⅲ	개선 방안

◈ (수련·교육) 전공의 폭행 방지 제도 시행(’19.7월) 및 전공의 수련 과정 체계화(’20.3월)를 통한 조직 문화 개선,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예방·대응) 폭력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상담·지원 강화

◈ (인식 개선) 의료인 보수교육, 갑질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강화, 의료인-환자 간 상호 신뢰-배려 문화 조성 캠페인 및 홍보

◈ (기반 조성)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 정책 인프라 구축(’20~)을 통한 갑질 근절 기반 조성

□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정비를 통해 위계적 조직문화 개선

○ (수련환경) 전공의 수련병원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전공의 폭행 발생 시 복지부 직권 이동 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전공의법 개정, ’19.7월 시행)

< 전공의법 주요 개정 사항 >

① 수련 중 폭행 발생 시 타병원 전공의 이동 수련 : 복지부장관 직권 조치 가능

②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 포함하는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

③ 예방 및 대응지침 미준수, 이동수련 조치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④ 폭행 등 발생시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에 대한 지정 취소 가능

⑤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 행사시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3년 범위내에서 업무 정지

-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설명회(’19.7월~) 등을 통해 수련 현장 안착 지원

- 의대 교수 중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 지정 시 의료윤리 교육 先이수 의무화(’19.7월),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19.10월~)

○ (수련교육) 전공의 연차별 수련 과정을 구쳬화·표준화하여 교육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련에 집중 도모(’20.3월~)

□ 교육 지원 및 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교육·상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19년~)

* ’19년 기준 10개(중앙 1개, 권역 9개) 운영, 2,000명 간호사 대상

○ (교육 체계)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259명) 지원을 통한 교육 업무 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가이드라인’* 마련(’19. 하반기)

* 전담교육팀 등 신규 간호사 관리교육체계 구축, 교육담당자 양성방안 등 포함

○ (인력 확충)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 및 재취업 활성화를 포함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18.3월 수립) 지속 추진

*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18년) +500명 → (’19년) +700명 → (’20년) +700명

□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인력 상호 존중 체계 구축

○ (예방·평가) 의료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폭력 예방 및 관리 항목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19년~)

- 환자와 직원, 의료인간(의사-간호사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리체계 구축,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등 평가

○ (사후 대응) 의료인 단체와 ‘전문기관’의 인권침해 신고·상담 강화

-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활성화 독려

* ’18년 의사협회에 총 28건, 간호협회에 총 832건의 상담 사례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신규)’을 지정하여 인권침해 피해 입은 의료기관 종사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 실시(’20.하반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10월 시행)에 따라 ’20년 지정, 업무 위탁 예정

○ (관리 체계)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정책 변경을 반영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19.7월~)

* 환자·보호자 또는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유형별 대응체계 마련, 의료기관 내 담당 조직 구성,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방안 제시, 의사소통 기법 등 전략 제안

□ 의료계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교육) 갑질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에 ‘직업윤리’를 필수로 지정(’19.1월~)

*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교육 포함하여 매 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개별 병원 대상으로 갑질 예방․대응체계 등 컨설팅 실시(’19.2월~)

* ’19년 기준 12개 병원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감성코칭, 피해자/가해자 상담법, 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홍보) 의료인-환자 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상호 신뢰·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실시

* 신뢰·배려 사례 발굴 등 의료인과 환자 간 공감 형성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 홍보

□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기반 조성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4월 제정, ’19.10월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충

○ (대응체계)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준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부여

○ (종합계획) 수급관리 및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추진(’19.하반기~)

○ (모니터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인권 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과제 지속적 개선·보완(’20.상반기~)

*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등에서 추전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