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30.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경기도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1

3. 지원근거	1

4. 소요예산	1

5. 추진경과	1

Ⅱ. 주요내용	2

1. 사업내용	2

2. 농업의 범위	2

3. 농민의 범위	2

4. 지원대상 농민기준	4

5. 농민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5

6.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7. 교부예산의 사용관리	7

8.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정	8

9.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8

Ⅲ. 사업추진체계	9

1. 사업시행준비	10

2. 신청·접수·등록·확인	10

3. 신청내용 조사	11

4. 농민기본소득 지급	12

5. 농민기본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13

6.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14

【별첨1~11】사업추진 관련 첨부자료	15~27

【서식1 ~ 9】사업추진 관련 작성서식	28~44

【참고1 ~ 2】사업추진 관련 참고자료	45~50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및 정부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적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 등 지원정책을 추진 중

◦ 여성 농민 등 가족 구성원의 자주성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 개인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대책 필요

◦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전통적 가족농 중심의 농업생산 체계의 변화로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2. 사업목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소득의 안정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가족 농민의 공동체 활동 촉진 등을 통한 농업･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

◦ 농업･농촌의 고령화 방지 및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

3. 지원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5조(지급대상 등) 및 제6조(기본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4.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6.15)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21.5.20)

◦ 시행시군 : (’21년) 6개 시･군 → (’22년) 17개 시･군 → (’23년) 20개 시･군

◦ 지원대상 : (’21년) 91,619명 → (’22년) 178,100명 → (’23년) 230,100명

	Ⅱ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장ㆍ군수

◦ 사 업 량 : 20개 시･군, 230,100명

◦ 사 업 비 : 147,224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법률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

◦ 지원절차 : (서류심사) → (확인심사) → (지급결정)

- (서류심사) 읍･면･동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지급요건)

- (확인심사)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제출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심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심사(1 ~ 3차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지급 결정) 서류･확인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급대상자 결정･지급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60만원)

2. 농업의 범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업(임업용 종자･종묘 재배업 제외)
축산업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임 업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3. 농민의 범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의거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 농작물 재배업 농민(농업법인 등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사람

※ 우선 농업의 범주를 충족하고, 이후 작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따라 시･군에서 판단

□ 농지에 1,00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하여 생산하는 사람

□ 농지법상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업인 충족 규모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생산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출하·가공·수출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는 제외  * 사업체 운영과 별개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은 가능

◦ 축산업 농민(농업법인 등 제외)

□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농업인 확인서 발급대상 곤충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건축법상 용도가 축사이거나, 농지법상 농지에서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축산업(농업인 기준 등 충족)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농업생산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출하·가공·수출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는 제외  * 사업체 운영과 별개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은 가능

◦ 임업 농민(농업법인 등 제외)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의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000제곱미터 이상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③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④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에서 농업 생산자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⑤ ①에서 ④까지 이외 목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영위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임업인 조건 충족 규모 산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생산 활동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사업체 운영에 기반한 농산물 생산활동 종사자는 제외       * 사업체 운영과 별개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은 가능

4. 지원대상 농민기준(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 적용대상 : 농작물 재배업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 기 준 일 :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총 3회) 시작일 기준

◦ 거주지역 : 해당 시･군에 거주(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신청)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거주기간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종사기간 : 신청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

- 시군별 신청･접수 시작일이 포함된 해당 월을 포함하여 이전 1년 이상의 영농이 가능한 농지를 확보(취득ㆍ임차ㆍ사용대차 등)하고, 농산물 생산 활동(영농준비기간, 영농활동내역, 작물생산작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에 종사하는 농민

◦ 농지소재지 : 주소지 시･군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

- 연접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까지 인정하되 그 기준은 해당 시･군 기준에 따름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가능)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발급대상(18세 미만 제외)과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을 고려

◦ 소득기준 :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 제외(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최초 국세청 소득조회 결과 3,700만원 미만의 경우 이후 당해연도 계속 적용하고, 3,700만원 이상의 경우(지급제외자)는 10월(3회차) 최근 자료로 다시 조회하여 판단

◦ 부정수급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제외

◦ 고용근로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외

-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더라도 농업법인 등 사업체 운영 고용근로자(근로소득자)는 제외

- 사업체 운영과 별개로 농민 개인이 농산물 생산에 종사(지원기준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중복불가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농업인 제외

	◦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이주 배우자(내외국인)의 경우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경영주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경우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① 주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경영주와 동일할 것(거주기간 미적용) ② 1년 이상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을 것

5. 농민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 등록경영체는 등록사항(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으로 확인하되,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농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①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직계가족원, 고용종사자)은 지원 대상 농민임을 전제로 확인

② 임업경영체는 산림청장이 발급(현재 전산 연계 불가)한 등록확인서로 ①과 같이 확인

* 향후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 등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이용협의 예정

③ 농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원, 고용종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되,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농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①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농사실확인서) 및 농민기본소득위원회 판단(심의)으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 경영체 등록 안내를 병행

② 농업경영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용종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또는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와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 및 농민기본소득위원회 판단(심의)으로 확인

□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영주, 배우자, 직계가족원, 고용종사자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판단으로 확인하되,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등 농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면 제외

□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상기 □ ~ □의 방식으로 확인

※ 필요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른 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종묘생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곤충사육업신고확인증, 농지대장, 토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등 확인

< 유의사항 >

◦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추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등에 맞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미등록자에게 안내

◦ 공동경영주 및 직계가족원은 90일 이상의 영농 참여를 전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농사실확인서로 제출서류를 간소화 추진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농민에서 제외

◦ 등록 오류 등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또한 농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가능

6.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별첨 1]

◦ 위원회는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로 구성

구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기능		농민여부 확인 자율협약 제정ㆍ실천 공동체 활동 및 교육		농민여부 재확인 현장민원 청취 공동체 활동 지원		지급대상자 심의·의결 거버넌스 운영 사업계획 심의ㆍ평가
구성		5인(여성 2인 이상) 이상 단수/복수 리로 구성		7인(여성 3인 이상) 내외 소상공인, 공무원 포함 농민사무장 지정		15인(여성 6인 이상) 이내 소상공인, 시민단체, 의원, 공무원 등 포함

* 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 도시화된 시･군은 위원회별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경우 사정에 따라 마을 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 가능

*  마을위원회는 단수 또는 복수의 리(里)로 구성, 위원회별 구성 인원은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예산교부 및 사용관리

◦ 자금교부 : 매년 1월 자금교부 요청(시･군),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경기도)

◦ 예산교부 : 73,612,083천원(사업시행 20개 시･군) / 사업비의 50%(도비) 교부

-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급예산(230,000명 × 12개월)으로 편성･사용

- (위원회운영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의 활동 수당으로 편성･사용

- (행정인력비) 읍면동 및 시･군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사용

* 농민기본소득 지원신청서류 접수ㆍ입력, 지급대상자 현장조사 및 공동체 교육·활동 지원, 명예감시원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보조

- (사무관리비) 사무기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위원회 개최비, 교육운영비, 홍보비(현수막, 리후렛, 책자 제작비 등) 등으로 적절히 편성･사용

◦ 위원회운영비,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는 시･군 사정에 따라 적절히 통합사용 가능

- 농민기본소득 지급금액으로 교부된 예산은 다른 용도(위원회운영비,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 등)로 사용금지

- 다른 용도(위원회운영비, 행정인력비, 사무관리비 등)로 교부된 예산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예산 등으로 통합사용 가능, 명예감시원 운영수당 등으로도 사용 가능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보조금법, 예산편성지침 등 준수

- 시군비를 매칭하여 편성 및 집행(도비 : 시군비 = 50% : 50%) 등

8.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정               *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농민기본소득 시행공고 : 총 3 회(매년 1월, 5월, 9월) - 신청･접수 공고

- 부정 수령 방지 및 기타 유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

◦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 총 3 회(매년 2월, 6월, 10월 / 회당 10~20일)

- 시･군 시행 여건에 따라 적절히 신청접수 일정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실시

◦ 신청내역 조사 및 심사 : 매년 2~4월 6~8월, 10~12월 실시

- 시･군 시행 여건에 따라 적절히 신청접수 일정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실시

◦ 농민기본소득 지급시기 : 총 3 회(매년 4월, 8월, 12월)

-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4월, 8월, 12월에 소급하여 지급

- 선지급된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망, 전출 등에 따른 환수 처리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소급 지급방식으로 추진(선지급 방식 자제)

◦ 농민기본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및 시･군 조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조건 등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         * 현금 지급 불가, 시･군 추가 지급 불가 등

9.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농번기에 사용기간을 일실하는 농민들이 다수 발생, 이에 따라 사용기간 완화

- 지급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자동 환수되도록 시군 및 지역화폐운영사 조치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미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및 자동환수일 등을 문자로 알림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 ’23년부터 지역농축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으나, 지역농축협에서 가맹점을 가입하여야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소상공인의 피해도 우려되니 지역농축협 이외의 가맹점도 병행하여 이용하도록 안내

	< 지역화폐 사용혼돈 예방안내 > ◦ 농민･농촌기본소득 정책화폐(지역화폐)만 지역농축협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일반화폐(지역화폐)는 기존과 같이 10억원 이상 농축협에서 사용 불가 됨을 농민 등 주민들에게 안내 / 다른 정책화폐는 해당 사업 기준에 따름 -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Ⅲ		사업추진체계 * 시･군 실정에 따라 횟수･일정 등을 조정 가능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 시행 준비		매년 3 회 (1, 5, 9월)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 시달(경기도) ‣신청･접수 일정 공고(시군),사업홍보(경기도, 시군, 읍면동)
② 신청･접수･ 등록･확인		매년 3 회 (2, 6, 10월)		‣사업신청서 배부(읍면동) ‣온오프라인 사업신청서 제출(농민) - 수정사항은 농민이 제출, 읍･면･동에서 수정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읍면동) -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등을 기반으로 거주기간, 영농기간, 지급연령, 농지소재지, 농외소득 등 확인 ‣접수등록증 교부(읍면동) - 농민이 교부신청,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③ 신청내용 조사 (서면･현지)		매년 3 회 (3, 7, 11월)		‣지급요건 1차 확인(마을위원회) - 실경작 등 농민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 조사) ‣1차 검증결과 통보(마을위원회 → 읍면동위원회) - 부적합자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첨부 제출 ‣지급요건 2차 확인(읍면동위원회) - 실경작 농민 여부 등 지급요건 확인(필요시 현장 조사) ‣2차 확인결과 통보(읍면동위원회 → 시군위원회) - 부적합자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첨부 제출 ‣지급요건 3차 확인 및 지원대상자 결정(시군위원회) - 필요시 검증서류 재검토 및 필요시 현장 조사 ‣3차 확인결과 통보(시군위원회 → 시장·군수)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장·군수) - 지급제외자(제외 사유 포함) 및 이의신청 가능 알림 -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심의하여 그 결과 통보 - 지급대상자는 지역화폐 지급 알림으로 대치 통보
④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년 3 회 (4, 8, 12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시·군 → 지역화폐 운영사 → 지급대상자)
⑤ 실적 및 정산 보고		매년 1월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⑥ 사후관리		연중		‣시･군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부당수령 신고시 시･군에서 접수･조치 ‣부정수급 지도·점검 - 농민기본소득위원,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확인･점검

※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세무서 소득자료 회신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1. 사업 시행 준비(전년도 12월 ~ 당년도 1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민기본소득 교육	→	신청접수 일정공고·사업홍보
경기도(전년도 12월)		경기도, 시･군(매년 1월)		시･군(매년 3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매년 12월)

-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에 시달

❍ 농민기본소득 교육

-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침에 대한 교육(집합, 영상 등) 실시

❍ 신청·접수 일정 공고(매년 1월, 5월, 9월) 및 사업홍보(상시)

- 시･군은 신청･접수일 20일 전까지 경기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접수 일정,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경기도는 매년 초 1회)

- 부정신청･부정수령에 대한 제재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등 필요사항 포함 공고

- 언론보도,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추진

2. 신청⦁접수⦁확인⦁등록(매년 2월, 6월, 10월)

신청서 배부	→	신청·접수	→	신청서류 확인	→	통합시스템 입력	→	접수등록증교부
읍･면･동		농민,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 신청서 배부(읍･면･동)

-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를 출력하여 농민에게 배부

❍ 신청(농민), 접수⦁등록⦁확인(읍･면･동)  * 6월, 10월은 신규자(누락자)만 추가 접수

- 신청･접수는 매년 2월, 6월, 10월에, 신청･접수 기간은 10 ~ 20일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가능

- 농민이 직접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https://farmbincome.gg.go.kr

- 농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행정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후 접수

- 사업을 신청한 농민은 신청내용에 수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요건이 상실한 경우도 자진 신고하여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는 자진 반납하여야 함을 안내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 처리하되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미비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이후 지급제외자를 포함하여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등록)

- 신청 농민이 접수등록증을 요구하면 읍･면･동에서 접수등록증(본 접수등록증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 교부

3. 신청내용 조사 및 심사(매년 2~4월 6~8월, 10~12월)

지급요건 1차 확인	→	지급요건 2차 확인	→	지급요건 3차 확인	→	지급대상자 최종확인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시장·군수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 서식)와 지원대상자 가격검증 결과표를 작성하여 마을위원회에 통보

- 접수등록자에 대하여는 농업 외 종합소득 확정금액 조회의뢰(2월, 6월, 10월)

❍ 마을위원회는 사업신청자의 실경작 농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 서식)와 지원대상자 가격검증 결과표를 작성하여 읍면동 위원회로 확인 결과를 통보  * 필요시 현지 조사 등을 실시

- 실경작 등 농민(농산물 생산에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 중점확인대상자(검증대상자)로 표시하여, 읍면동위원회 송부(읍면동위원회에서 심사)

❍ 읍면동위원회는 중점확인대상자(검증대상자)를 위주로 실경자 등 농민(농산물 생산에 종사) 여부와 다른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심사총괄표(시･군 자체 서식)와 지원대상자 자격검증 결과표를 작성하여 시군위원회로 통보

* 필요시 현지 조사 등을 실시 / 회신된 농외소득 자료에 따라 심사 실시

- 마을위원회에서 송부된 중점확인대상자(검증대상자)는 영농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서면조사) 및 현지조사(필요시)를 병행하여 확인

- 농민(농산물 생산에 종사) 여부 및 기타 지급요건 등의 확인이 어려운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 중점확인대상자(검증대상자)로 표시하여, 시군 위원회 송부(시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시군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에서 송부된 중점확인대상자(검증대상자)를 위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를 최종적으로 완료 및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외소득 자료가 늦게 회신된 경우 그 자료에 따라 심사

❍ 시장·군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마을･읍면동･시군)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농민기본소득 지급내역을 문자로), 지급제외자(지급 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에게 알림

- 지급대상자에 대한 알림 : 사업신청서에 사전확인을 받아 농민기본소득 지급일에 지역화폐운영사가 보내는 입금내역으로 대신하여 알림

- 지급제외자에 대한 알림 : 공문으로 지급제외자(지급제외 사유포함) 통보

*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포함하여 통보하고,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4. 농민기본소득 지급(매년 4월, 8월, 12월)

자금요청 및 자금교부	→	농민기본소득 지급	→	추진실적 및 정산·반납 보고
시･군, 경기도(매년 1월)		시군, 읍면동(매년 4, 8, 12월)		시군･읍면동(익년 1월)

❍ 자금요청 및 자금교부(매년 1월)

- 자금요청 : 시･군은 연간 지급대상자, 소요금액 등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경기도에 요청

- 교부결정 :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한 자금내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통보

- 자금교부 : 경기도는 시･군으로 교부결정에 따라 자금교부

❍ 농민기본소득 지급(매년 4월, 8월, 12월) /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4월, 8월, 12월에 소급하여 지급

- 시･군 실정에 따라 지급 일자를 조정하여 지급하되 해당 월(매년 4월, 8월, 12월) 이전(환수에 따른 행정력 과다 소요), 이후(민원 발생)에 지급하는 것을 자제

* 지급대상자 확인(농업 외 종합소득 조회 지연 등)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농민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기여한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만큼 기여자의 사망, 전출, 영농중지 등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농민기본소득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조건(2020.06.15.) 등에 따름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등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지급일을 포함하여 산정)

* 농민기본소득 시행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유의사항에 포함하여 고지

- 시･군과 지역화폐운영사는 카드발행, 지급일정, 환수방법, 문자안내, 시스템개선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민원발생 및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역화폐 운영자금 전용계좌(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를 시･군 명의로 설치 운영(전용계좌 설치방법 등은 시･군 지역화폐 주관부서 문의)

-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농민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이나 他 기관 또는 단체에 예탁하여 지급도 가능하나, 예탁 운영 근거는 필요(시･군과 지역화폐 운영사 간의 위·수탁 협약 체결 등)

- 시･군에서 판단하여 시･군과 지역화폐 운영사간 별도의 계약이 있어 해당 계약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추진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위ㆍ수탁 협약은 불필요. 단, 기존 계약에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하거나, 본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위ㆍ수탁 협약 체결(시ㆍ군 판단)

❍ 추진실적(매년 1월, 8월) 및 정산·반납(매년 1월) 보고

- 시･군 지역화폐 운영사는 지역화폐 지급결과(환수 등 포함) 및 사용내역 등 지급대상자에 대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 등의 통계자료를 시･군에 제공

- 시･군은 농민기본소득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이자 포함)를 경기도로 제출

- 경기도는 시･군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급

* 사용기간 도과, 사망･전출 등으로 환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 이후 반납 예정

- 시･군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경기도에 반납

5. 농민기본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연중)

❍ 지급 이전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미지급

❍ 지급 이전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영농중지 등의 변동으로 지급요건에 미충족 된 경우 미지급

❍ 지급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 및 기타 오류입금 등으로 잘 못 지급된 경우 환수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을 받았을 경우 환수

❍ 지급된 지역화폐를 사용기간(180일)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집행잔액 환수

< 근거법령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6조(기본계획) 및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 환수금액 반납처리 >

◦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여 환수된 금액을 시･군 예산을 편성(도비 50%)하여 매년 7월 반납(해당 연도 여입 처리 금액 제외)

◦ 매년 5월 반납금액 조사(경기도･시군) → 반납금액 확정(경기도) → 예산편성(시군) → 반납고지서 발급(경기도) → 매년 7월 반납조치(시군) * ’21년도 및 ’22년도 향후 반납조치 예정

6.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부정수급 지도·점검
시･군(상시)		시･군, 읍･면･동(상시)

❍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운영

* 신고 가능 전화번호를 시행공고문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안내

- 부당수령 신고 및 처리 등의 절차

① 해당 시･군에 설치된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구두신고(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부당수령 내용 등은 필수)

② 부당수령 신고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읍･면･동장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

③ 읍･면･동은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실시

④ 부당수령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등록 제한 조치

❍ 부정수급 지도·점검

- 자체점검 : 시군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점검(7월)

- 합동점검 : 도･시군 합동으로 시군별 1~2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점검(10월)

❍ 부정수급자 신청 및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간 신청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 5년간 신청 제한

*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

* 부당수급자에 대하여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별첨 1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마을위원회

◦ 구성 : 5인(여성 2인) 이상 단수/복수 리로 구성

* 시장·군수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행정리 또는 법정리) 결정, 수 개의 마을을 묶어서 1개 마을위원회에서 담당 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마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농민단체 등에서 농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군수가 위촉

◦ 직무 : 농민여부 확인 및 심사, 자율협약 제정·실천, 공동체 활동 및 교육

□ 읍면동위원회

◦ 구성 : 7인(여성 3인) 내외, 소상공인, 공무원 포함

* 동이나 접경지역의 면의 경우 수개의 면을 묶어서 1개 위원회에서 담당 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읍면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농민단체 등에서 농업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군수가 위촉

◦ 직무 : 농민여부 확인 및 심사, 지원대상자 현장조사, 현장민원 청취, 공동체 활동 지원

□ 시군위원회

◦ 구성 : 15인(여성 6인) 이내, 소상공인, 시민단체, 의원, 공무원 등 포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시군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농민단체,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위촉

◦ 직무 : 지급대상자 심사·의결, 거버넌스 운영, 사업계획 심의·평가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공통사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소집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 소집을 희망할 경우 ◦해촉 :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읍면동위원회 및 시군위원회 위원의 주소지에 주소나 농지를 둔 지급대상자에 대한 농민여부 판단시 의견 제시 및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

별첨 2	부당수령 신고·접수시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부당수령 신고센터)				◦신고이첩 - 관할 시군구 이외 기관에서 신고시 관할 시군구로 이첩
				⬇
				신고접수 (시군)				◦신고관리대장 작성 - 읍면동에 현장조사 요청
				⬇
				현지조사 (읍･면･동)				◦신고내용 조사
				⬇
◦조사 진행 사항 신고자에게 안내 (읍면동)				청문실시 (시･군･구)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의견제출로 갈음 불가) - 청문 주재자 제척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필요시) 시군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부당수령 여부 판정
				⬇
				결과통보 (읍면동→신고자/피신고자)		➡		이의신청 접수 (신고자/피신고자 등 → 읍면동)			◦「행정심판법」의 청구 절차 준용적용
								⬇
								행정심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 적용
				<행정처분>
				수사의뢰 (읍면동→경찰)				◦ 부정수급자만 해당
				부당수령 내역 등록 (읍･면･동)				◦농민기본소득 통합 지원시스템 입력 → 부당수령자 관리
				부당수령액 환수 (시･군)				◦반납고지서 발급 (시군)
				환수내역 등록 (시･군)				◦ 농민기본소득 통합 지원시스템 입력 → 보조금 환수관리
				환수결과 보고 (시군→시도)

별첨 3	농민기본소득 소득조회(농외소득) 관할세무서 현황

□ 농외소득 조회방법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 시･군에서 직접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 조회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 시･군 → 경기도 → 중부지방국세청에 소득자료 조회

◦ 소득조회 의뢰시 첨부서류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2서식

-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첨부하여 소득조회자료 요청

* 별도로 보내드린 엑셀자료를 첨부하여 농업 외 종합소득 자료조회

◦ 조회일정 및 확인년도 : 2월(전전년도), 6월(전전년도), 10월(전년도)

* 종합소득 신고기간 : 매년 5 ~ 6월 /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 매년 7 ~ 8월

◦ 소득자료 조회요청은 공문으로 시행하고, 반드시 종합소득자료 조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지급제외자가 확실한 경우 소득조회 제외(불필요한 개인정보열람 등 방지)

□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인천지방 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구월동)	21 556	032-718-6200	032-718-6021	김포, 부천, 광명,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고양 세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장항동774)	10 401	031-900-9200	031-901-9177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동고양 세무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화정아카데미타워 3층	10 497	031-900-6200	-	고양시(덕양구)
	광명 세무서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 (철산동 251)	14 235	02-2610-8200	02-3666-0611	광명시
	김포 세무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로 22	10 087	031-980-3200	031-983-8125	김포시
	부천 세무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	14 535	032-320-5200	032-328-6931	부천시
	남부천 세무서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 (괴안동 6-5)	14 691	032-459-7200	032-459-7249	부천시(부천동 일부-원미･역곡･춘의,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법안동)
	의정부 세무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동)	11 622	031-870-4200	031-875-2736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 세무서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금촌동)	10 915	031-956-0200	031-957-0315	파주시
	포천 세무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11 177	031-538-7200	031-544-6090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파장동 216-1)	16206	031-888-4200	031-888-7612	안양, 동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화성, 평택, 성남, 분당, 이천, 남양주, 구리, 시흥, 용인, 광주, 하남
	경기광주 세무서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	12752	031-880-9200	031-769-0417	광주시, 하남시(하남지서 관할)
	구리 세무서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교문동 736-2)	11934	031-326-7200	031-326-7249	구리시, 남양주시(별내, 퇴계원, 다산1·2동, 양정, 와부, 조안)
	남양주세무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묵현리) 쉼터빌딩	12167	031-550-3200	031-566-1808	남양주시(다산1,2동, 양정, 와부, 조안, 별내, 퇴계원 제외) 가평군
	안양 세무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동)	14090	031-467-1200	031-467-1300	안양시(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관양동)	14054	031-389-8200	0503-112-9375	안양시(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성남 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단대동)	13148	031-730-6200	031-736-1904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 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 (서현동 277)	13590	031-219-9200	031-781-6852	성남시(분당구)
	수원 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매산로3가 28)	16456	031-250-4200	031-258-9411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동수원세무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영통동)	16704	031-695-4200	031-273-2416	수원시(영통구),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 1,2동, 동탄 1,2,3,4,5,6,7,8동)
	시흥 세무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정왕동)	15055	031-310-7200	031-314-3973	시흥시
	안산 세무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고잔동 517)	15354	031-412-3200	031-412-3300	안산시
	용인 세무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삼가동)	17019	031-329-2200	-	용인시(처인구, 수지구)
	기흥 세무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영덕동974-3)	16953	031-8007-1200	-	용인시(기흥구)
	이천 세무서	(본관)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중리동)	17380	031-644-0200	031-634-2103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여주민원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 영무빌딩 여주시청 별관5층,	-	031-883-8551	-	여주시
		(양평민원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양평군청1층)	-	031-773-2100	-	양평군
	평택 세무서	(본관)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 (죽백동 796)	17862	031-650-0200	031-658-1116	평택시, 안성시
		(안성민원실) 경기도 안성시 보개원삼로1(봉산동)	-	-	-	안성시
	화성 세무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와우리 31-16)	18321	031-8019-1200	031-8019-8211	화성시(4개 읍, 9개 면과 새솔동)
	동화성 세무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MK 타워 3,4,9,10,11층)	18478	031-934-6200	031-934-6249	오산시, 화성시(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별첨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023년도 시군별 추진계획

구분	경영제등록*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항목별 사업비(천원)
	농가수 (가구)	농업인수 (명)		합계	도 비 (50%)	시군비 (50%)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합계	214,512	295,867	230,100	147,224,166	73,612,083	73,612,083	138,060,000	9,164,166
가평군	5,934	8,657	8,000	5,164,650	2,582,325	2,582,325	4,800,000	364,650
고양시	10,619	14,122
과천시	797	1,065
광명시	1,720	2,242
광주시	6,438	8,802	6,500	4,230,192	2,115,096	2,115,096	3,900,000	330,192
구리시	1,114	1,495
김포시	1,538	1,971	10,000	6,399,632	3,199,816	3,199,816	6,000,000	399,632
군포시	9,117	12,051
남양주	8,925	12,665	12,000	7,739,330	3,869,665	3,869,665	7,200,000	539,330
동두천	1,132	1,517	1,500	971,850	485,925	485,925	900,000	71,850
부천시	3,035	3,621
성남시	3,396	4,089
수원시	8,115	10,122
시흥시	3,862	5,178
안산시	4,447	5,698
안성시	13,970	20,365	20,000	12,564,904	6,282,452	6,282,452	12,000,000	564,904
안양시	2,162	2,638
양주시	5,602	8,118	7,500	4,976,552	2,488,276	2,488,276	4,500,000	476,552
양평군	11,990	17,218	17,000	10,952,822	5,476,411	5,476,411	10,200,000	752,822
여주시	12,094	18,155	18,000	11,560,348	5,780,174	5,780,174	10,800,000	760,348
연천군	4,416	5,807	6,500	4,204,100	2,102,050	2,102,050	3,900,000	304,100
오산시	2,603	3,359	1,200	773,842	386,921	386,921	720,000	53,842
용인시	13,115	17,857	15,000	9,350,166	4,675,083	4,675,083	9,000,000	350,166
의왕시	1,576	2,118	1,000	648,842	324,421	324,421	600,000	48,842
의정부	2,740	3,646	3,000	1,924,934	962,467	962,467	1,800,000	124,934
이천시	13,124	18,716	19,000	12,051,260	6,025,630	6,025,630	11,400,000	651,260
파주시	11,663	15,362	20,000	12,485,328	6,242,664	6,242,664	12,000,000	485,328
평택시	16,854	23,404	23,000	14,909,878	7,454,939	7,454,939	13,800,000	1,109,878
포천시	9,488	13,454	15,000	9,677,088	4,838,544	4,838,544	9,000,000	677,088
하남시	2,348	2,955	900	586,926	293,463	293,463	540,000	46,926
화성시	20,578	29,400	25,000	16,051,522	8,025,761	8,025,761	15,000,000	1,051,522

* 농업경영체 등록현황(2021.12.31. 기준)

별첨 5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첨 6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참고)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 사육업)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제3의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밖에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 제2조 제4호 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 짐승(1종) : 오소리

◦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기타(1종) : 지렁이

별첨 7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 제4조제2호다목(6) 관련)

구 분	종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별첨 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뿔다리좀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개 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Bombus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 정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에, 뿔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 곤충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별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 ㆍ애완 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멋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벚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의 용도 곤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별첨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별첨 10	농업경영체등록(변경) 신청 절차, 농업인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신청(농민)	→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연중)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민등록 관할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류검증, 현지조사, 전산검증)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 대상 : 신규 농업경영체

- 등록요건 : 기준 면적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기준 면적이상의 농지에 기준 가축(곤충)규모 이상 사육하는 경영주 농업인 및 경영주외의 농업인

- 등록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곤충정보, 생산정보

-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등록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인터넷, 전화(1644-8778), 방문, 우편, 팩스로 확인 가능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별첨 11	농업인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 농업인확인서 문의시 민원인에게 농관원 방문 전 확인 후 방문 안내

농업인

충족기준

충족 기준별 제출서류

공통

□ 농업인 확인신청서(개인정보조회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 농업경영주 주민등록증 가능

1,000m2이상 농지 경작

□ 농지원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中 택 1

※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연간판매액

120만원이상

□ 농지원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임야대장 中 택 1

□ 아래의 자와 농산물 판매출하 증명서류 (영수증 등)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1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가족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고용계약 체결·서면계약서 제출

서식 1-1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서(1인)

												(앞면)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역화폐 카드번호							신규□
																					보유□
	전화번호 (휴대폰)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 경 영 주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재배면적(㎡)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종류 (축사,부속)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고용종사자	종사지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재배면적(㎡)				농업 종사 일수(일)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종사지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농업 종사 일수(일)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종류 (축사,부속)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00조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시장·군수 귀하
* 필요시 첨부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경영체 미등록자), 가족관계증명원+영농사실확인서(등록경영체 미등재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3개월 이상의 월급여입금내역(등록경영체 미등재자 고용종사자), 영농사실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 * 시･군 수정사용 가능 * 작성요령 :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박스에 ∨표시 - 경영주 : 자기(임차) 농지 또는 산지에서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 공동경영주 : 경영주의 배우자 - 가족원 : 경영체 등록경영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가족원 - 고용종사자 : 경영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민기본소득 정책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등] 및 지원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각 항목[종합소득수준 정보,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출입국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등], 지역화폐 사용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민기본소득 정책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 포함)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포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5.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 해당) 6.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국세청(세무서 포함)		소득관련 과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소요 기간
지역화폐발행기관		농민기본소득 지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5년
정책효과분석 업체		정책효과분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역화폐 사용처		처리 소요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해당 박스에 ∨표시)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자알림 수신동의> 농민기본소득 신청 관련 정보 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고지내용> ○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 및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한 후 본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으로 산정 ○ 지급요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에 알려야 합니다.(지급요건이 상실하면, 자진 신고하여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는 자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급 이전ㆍ이후 대상 자격(만19세 미만 학생, 의무복무 군인, 사망, 전출, 미영농 등)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 제외ㆍ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정보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지급받은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미사용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역화폐는 일부 사용처(대형매장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통보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내역(문자)으로 대신합니다. 따라서, 지급내역 알림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2023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2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서(다인)

												(앞면)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역화폐 카드번호				신규□ 보유□
	배우자																	신규□ 보유□
	가족																	신규□ 보유□
	가족																	신규□ 보유□
	전화번호 (휴대폰)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00시 00면
□ 경 영 주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재배면적(㎡)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종류 (축사,부속)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고용종사자	종사지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재배면적(㎡)				농업 종사 일수(일)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종사지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농업 종사 일수(일)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종류 (축사,부속)
「000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제00조제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신청인 (인/서명) 신청인 (인/서명) / 신청인 (인/서명) 000시장·군수 귀하
* 필요시 첨부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경영체 미등록자), 가족관계증명원+영농사실확인서(등록경영체 미등재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3개월 이상의 월급여입금내역(등록경영체 미등재자 고용종사자), 영농사실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 * 시･군에서 수정사용 * 작성요령 :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박스에 ∨표시 - 경영주 : 자기(임차) 농지 또는 산지에서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 공동경영주 : 경영주의 배우자 - 가족원 : 경영체 등록경영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가족원 - 고용종사자 : 경영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민기본소득 정책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등] 및 지원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각 항목[종합소득수준 정보,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출입국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등], 지역화폐 사용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민기본소득 정책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 포함)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포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5.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 해당) 6.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국세청(세무서 포함)	소득관련 과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소요 기간
지역화폐발행기관	농민기본소득 지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지역화폐 카드번호		5년
정책효과분석 업체	정책효과분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역화폐 사용처		처리 소요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해당 박스에 ∨표시)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자알림 수신동의> 농민기본소득 신청 관련 정보 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고지내용> ○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 및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한 후 본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으로 산정 ○ 지급요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에 알려야 합니다.(지급요건이 상실하면, 자진 신고하여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는 자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급 이전ㆍ이후 대상 자격(만19세 미만 학생, 의무복무 군인, 사망, 전출, 미영농 등)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 제외ㆍ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과세정보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지급받은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미사용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역화폐는 일부 사용처(대형매장 등)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통보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내역(문자)으로 대신합니다. 따라서, 지급내역 알림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202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영농사실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
신청 농민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우편번호 )
	④ 전화번호
농업경영주와의 관계	⑤ 경영주성명		⑥ 경영주 생년월일
	⑦ 주소 (우편번호 )
	⑧ 전화번호							⑨ 경영주와 관계 : 예) 배우자, 자녀
⑩ 농지 및 영농정보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품목 또는 축종			재배면적 (㎡)/ 두수(두)		비고
⑪판매한 농산물	판매시기	판매처		구매자		판매한 농산물
상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이 1년 이상 위와 같이 영농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주 소(연락처)			서 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 이(통)장의 확인 또는 이(통)장 확인 불가시 이웃주민 2명 확인 필요
유의 사항
○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실제 작업일은 90일 이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이 서류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에 따른 참고자료로 사용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3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000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역화폐 카드번호		신규□
									보유□
	전화번호 (휴대폰)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신청내용					변경 신청내용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4	농민기본소득 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검증 결과표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검증 결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 – 0******
	전화번호 (휴대폰)	미기재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서류심사(읍·면·동장)
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2년이상(합산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 : 여( ), 부( )
② 영농 종사기간(1년), 영농 소재지 조건(해당시군 및 연접시군), 영농규모 부합 여부 : 여( ), 부( )
③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 여( ), 부( )
⑤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 여부 : 여( ), 부( ) / 소득조회 이전( ), 이후( )
⑥ 만 19세 이상 여부 : 여( ), 부( )
⑦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업생산에 종사했는지 여부 : 여( ), 부( ), 해당없음( )
⑧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지 여부 : 여( ), 부( ), 해당없음( )
⑨ 증빙서류 제출 여부 : 여( ), 부( ), 불필요( )
* 종합의견 :
위원회 1차 심사(마을 위원회)
① 실경작 농민 여부 : 여( ), 부( )
* 종합의견 :
위원회 2차 심사(읍면동 위원회)
① 지급대상 결정 : 지급대상자( ), 지급제외자( )
* 종합의견 :
위원회 3차 심사(시군 위원회)
① 최종 확인 결과(증빙자료, 재심사 요청 서류 등 심사) : 적격( ), 부적격( )
* 종합의견 :

* 사업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자격 검증이 필요할 경우 활용(시ㆍ군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여부 확인 절차 ≫

① 해당시군에 2년 연속(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지?			①-1 경영주가 농민기본소득 신정 가능자 이며 본인(배우자)과 경영주의 주소가 해당시군에 해당하는지?
					아니오
		아니오
예		예
② 해당 시군(주소지 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했는지?
		아니오
예
③ 법률상 농업인 조건 (기준 면적 이상 등 )을 충족 하는지?
		아니오
예
④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지?			④-1 후계농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아니오			아니오
예		예
⑤ 농업경영체 등록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⑤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는 가족농으로 영농에 종사 하는지?
					아니오
		아니오
	예	예
⑥ 경작 마을이 주소지 마을과 동일한지?
		아니오
예
⑦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지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예상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판단 필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제외

서식 5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부적합 통보서

농민기본소득 심의(마을, 읍면, 시군) 부적합 통보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가족원( ), 고용종사자(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부적합 사유>
□ 거주지역 미충족 □ 거주기간 미충족 □ 농업종사 기간 미충족 □ 농지소재지 미충족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초과 □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만 19세 미만 □ 증빙자료 미제출 □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통지 □ 사망 □ 기타( )
위와 같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00시ㆍ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2023. 00월 00일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제외자로 확정됩니다. ○○ (귀하)

서식 6	농민기본소득위원회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00시군 농민기본소득 심의 부적합 통보 이의신청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가족원( ), 고용종사자(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의신청 내용>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예시) 경작사실확인서 2. (예시) 영농자재 구매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서류 3. (예시) 관련사진 등

서식 7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등록증

(앞면)

접수번호 제        호

000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지급대상자 접수등록증

[경영주(   ), 공동경영주, 가족원(   ), 고용종사자(   ) ※(  ) 해당란에 “√”표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000000 – 0******

지역화폐

카드번호

000****000

신규□

000****000

보유□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외국인 체류지)

농지소재지(농작물 재배업, 임업)

재배품목

농지

면적(㎡)

재배면적(㎡)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농업

종사일수(일)

사육장 소재지(축산업)

농지

면적

(㎡)

시설 현황

축종

사육규모

(두, 마리 등)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천원)

시군

읍․면․동

리

지 번

면적(㎡)

종류

(축사,부속)

농업

종사일수(일)

위 신청인이 0000년도 000시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지원)하여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접수된 내용이 상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접수등록증은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를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여부는 지역화폐 입금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생략

서식 8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수정 제출

□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추진일정(예정)

구 분	1회	2회	3회
○○시군	2023.02.00 ~ 2023.00.00	2023.02.00 ~ 2023.00.00	2023.02.00 ~ 2023.00.00

□ 농민기본소득 지급계획

구분	지원대상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산출내역)
		합계	도비(50%)	시군비(50%)
합계	230,100	138,060,000	69,030,000	69,030,000	230,100명×50천원×12개월
○○시군					8,000명×50천원×12개월

※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사용계획

구분	사 업 비(천원)			부대비용 사용항목
	계	도비 (50%)	시군비 (50%)	마 을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시 군 위원회	보 조 인력비	사 무 관리비
합계	9,164,166	4,582,083	4,582,083
○○시군

※ 예산과목, 편성금액, 사용처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사용 가능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산출내역

❍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운영비(마을, 읍면동, 시군)

- (마  을) 5명(위원수)×120개(위원회수)×2회(개최횟수)×100천원(지급수당) = 0000천원

- (읍면동) 7명(위원수)×100개(위원회수)×2회(개최횟수)×100천원(지급수당) = 00천원

- (시  군) 15명(위원수)×20개(위원회수)×2회(개최횟수)×100천원(지급수당) = 000천원

❍ 행정보조인력(시･군, 읍･면･동)

- (시청･군청) 2명(채용인력)×10개월(근무개월)×2,654천원(월급여) = 0000천원

- (읍･면･동) 10명(채용인력)×10개월(근무개월)×2,654천원(월급여) = 0000천원

❍ 사무관리비용(사무기기임차료, 현수막 등 제작비, 명예감시원운영비 등)

- (사무기기임차료) 12대(컴퓨터)×10개월(임대월수)×20천원(월임대료) = 00천원

- (현수막제작비) 100장(제작갯수)×1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 (리후렛제작비) 1000장(제작갯수)×1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 (명예감시원운영) 7명(감시원수)×10일(운영일수)×100천원(지급수당) = 00천원

- (기타비용) 100장(제작현수막갯수)×100천원(제작단가) = 0000천원

서식 9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매년 1월, 8월 제출 예정)

1.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인원	6,068	2035	2015	2018
	금액	30,290	10175	10075	10040
1월 (최초)	인원	5,950	2000	1980	1970
	금액	29,700	10000	9900	9800
2월 (신규)	인원	58	20	20	18
	금액	290	100	100	90
3월 (신규)	인원	60	15	15	30
	금액	300	75	75	150
4월 (신규)	인원
	금액
5월 (신규)	인원
	금액
6월 (신규)	인원
	금액
7월 (신규)	인원
	금액
8월 (신규)	인원
	금액
9월 (신규)	인원
	금액
10월 (신규)	인원
	금액
11월 (신규)	인원
	금액
12월 (신규)	인원
	금액

<작성방식 : 지급대상자 리스트는 엑셀로 관리>

◦ 열(1월 ~ 12월)을 기준으로 최초 또는 신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횡(1월 ~ 12월)으로 지급내역(인원 및 금액)을 작성(지급인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

※ 예시) 1월~4월 지급, 5~7월 미지급, 8월부터 다시 지급하려는 경우 1월(최초) 횡으로 작성

2. 월별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신청접수자			지급대상자			경영주 등(지급대상자)
	계	지 급 대상자	지 급 제외자	계	경영체 등록자	경영체 미등록자	계	경영주	배우자	가족원	종사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성별(지급대상자)			내외국인(지급대상자)			종사업종(지급대상자)				만19세미 만 지급자
	계	남성	여성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농업	축산업	임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겸업의 경우 농업과 겸업은 농업에, 축산업과 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축산업에 표시

3. 월별 지급제외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 급 제외자	지급 제외 사유
		거주요건 미 충 족	영농요건 미 충 족	37백만원 이 상 자	직 불 금 부당수령	중 복 수령자	사 망 미지급	타지역 전출자	지원신청 자진포기	구비서류 미제출자	만19세 미만자	기 타 미충족
1월	0
2월	0
3월	0
4월	0
5월	4							4
6월	0
7월	0
8월	10		2		5				3
9월	2							2
10월	0
11월	0
12월	0

※ 기타 미충족자 사유 : 직계 가족 아닌 경우 1명 .....

< 작성방식 >

◦ 신청접수자 : 지급대상자 + 지급제외자

◦ 지급대상자 : 상기 서식(1.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의 계(월계) 인원과 같아야 함

◦ 지급제외자 : 지급 제외 사유별 인원의 합계

◦ 용어정리 : 거주요건 미충족(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미만자), 영농요건 미충족(해당 지역 1년 미만 영농 또는 미영농자), 37백만원 이상자(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직불금 부당수령(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중복 수령자(경기도 청년 및 농촌 기본소득 수령자), 사망자 미지급(지급 이전 사망자), 타지역 전출자(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지원신청 자진포기(신청 및 수령 자진포기), 구비서류 미제출자(첨부 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요건 미충족자), 기타 미충자(미충족자 사유기재)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산결과(매년 1월까지 제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정산결과(총괄)

지원대상(명)		사 업 비(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발생이자 :  원(별도 서식에 따라 산정한 이후 작성)

❍ 농민기본소득 지급내역 정산결과

지원대상(명)		사 업 비(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정산결과

사용 항목	사 업 비(원)			집 행 액(원)			집행잔액(원)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 계
마 을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시 군 위원회
보 조 인력비
사 무 관리비
명 예 감시원

□ 농민기본소득 부대비용 사용실적

❍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운영비(마을, 읍면동, 시군)

- (마  을) 5명(위원수)×120개(위원회수)×2회(개최횟수)×100원(지급수당) = 0000원

- (읍면동) 7명(위원수)×100개(위원회수)×2회(개최횟수)×100원(지급수당) = 000원

- (시  군) 15명(위원수)×20개(위원회수)×2회(개최횟수)×100원(지급수당) = 000원

❍ 행정보조인력(시･군, 읍･면･동)

- (시청･군청) 2명(채용인력)×10개월(근무개월)×2,654원(월평균 급여) = 0000원

- (읍･면･동) 10명(채용인력)×10개월(근무개월)×2,654원(월평균 급여) = 000원

❍ 사무관리비용(사무기기임차료, 현수막 등 제작비, 명예감시원운영비 등)

- (사무기기임차료) 12대(컴퓨터)×10개월(임대월수)×200원(월임대료) = 000원

- (현수막제작비) 100장(제작갯수)×100원(제작단가) = 0000원

- (리후렛제작비) 1000장(제작갯수)×100원(제작단가) = 0000원

- (명예감시원운영) 7명(감시원수)×10일(운영일수)×100원(지급수당) = 000원

- (기타비용) 100장(제작현수막갯수)×100원(제작단가) = 0000원

❍ 명예감시원

- (시청･군청) 5명(감시원)×30일(추진일수)×000원(지급수당) = 0000원

- (읍･면･동) 5명(감시원)×30일(추진일수)×000원(지급수당) = 0000원

□ 농민기본소득 환수금액 등 내역(매년 5월)

❍ 농민기본소득 환수내역(반납예정)

지급연도	환수대상 (명)	환수금액(원)			발생이자(원)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 농민기본소득 환수사유

지급연도	환수대상 (명)	환수금액 (원)	환수사유
			사용기간 도과 환수금액
			오기지급
			사망자
			영농포기
			타지역 전출

< 환수금액 반납처리 >

◦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여 환수된 금액을 시･군 예산을 편성(도비 50%)하여 매년 7월 반납(해당 연도 여입 처리 금액 제외)

◦ 매년 5월 반납금액 조사(경기도･시군) → 반납금액 확정(경기도) → 예산편성(시군) → 반납고지서 발급(경기도) → 매년 7월 반납조치(시군)

참고 1	마을 자율협약(공동체활동 계획) 수립 [별도 마을별 추진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마을 공동체활동 세부추진계획(00면(읍·동) 00리) (예시)

□ 마을자치회(3∼5인으로 구성)

❍ 회장(마을이장) : ○○○, 행사부장 : ○○○, 총무 : ○○○

□ 2023년 마을공동체 주요활동 등 추진방향(예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하되, 금년 9.30일까지 8시간 이상 실시

- 9.30일 이후에도 지속 실시

❍ 주요 활동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을 지정(2회 운영)  * 영농폐기물 관리 이행과도 연계

② 명절 전(추석, 설) 마을 대청소

③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경관 가꾸기(2회 운영)

④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축제 등 추진

□ 2023년 마을공동체활동별 세부계획(예시)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2023.5.7.(토), 9.3(토))

❍ 일시 : 지정된 날의 14:00∼18:00(4시간)

❍ 장소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자 : 농민기본소득 신청·등록자 전체

- 마을방송, 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회장, 행사부장, 총무 등 역할분담)

❍ 지원조직 :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지원조직 참여자가 소각금지 등 준수사항 관련 설명, 참석자 확인 등 협조

❍ 대상농지 : 전체 농지 대상, 특히, 밭작물이 완료된 농지 대상

❍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본인 농지의 영농폐기물을 회수, 공동수거 장소에 취합

- 방치 농지, 농로 등에 버려진 영농폐기물도 회수

❍ 세부일정

시간	주요 활동	비고
14:00 ∼ 14:15	마을회관 집결 및 참석자 서명 간략한 행사 설명	회장, 행사부장 등
14:15 ∼ 14:30	지역농협 담당자 준수사항 설명	리플릿 등
14:30 ∼ 17:30	영농폐기물 수거 행사 * 집중 추진할 내용 기재
17:30 ∼ 18:00	마무리 인사, 참석자 확인	마을자치회 대표, 지역농협

❍ 준비사항 및 연락사항

-

② 명절 전 마을 대청소(추석 전 ‘23. 9.4(일), 설날 전 ‘23. 1.15(일))

❍ 일시 : 지정된 날의 14:00∼18:00(4시간)

❍ 장소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자 : 농민기본소득 신청·등록자 전체

- 마을방송, 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회장, 행사부장, 총무 등 역할분담)

❍ 지원조직 :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지역농협 담당자가 홍보전단 설명, 참석자 확인 등 협조

❍ 대상장소 : 마을 전체(냇가, 도로 등)

❍ 주요내용 : 쓰레기 줍기, 도로 보수, 현수막 걸기, 교육 등

- 명절 등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 마을에서 절대 소각 금지 등 교육 병행

❍ 세부일정

시간	주요 활동	비고
14:00 ∼ 14:15	마을회관 집결 및 참석자 서명 간략한 행사 설명	회장, 행사부장 등
14:15 ∼ 14:30	지역농협 담당자 준수사항 설명	리플릿 등
14:30 ∼ 17:30	영농폐기물 수거 행사 * 집중 추진할 내용 기재
17:30 ∼ 18:00	마무리 인사, 참석자 확인	마을자치회 대표, 지역농협

❍ 준비사항 및 연락사항

-

③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①, ② 참고하여 작성)

④ 마을 공동공간 청소(①, ② 참고하여 작성)

⑤ 마을축제 등(①, ② 참고하여 작성)

□ 행사결과 정리 등 행정사항

❍ 행사 참석자 및 행사 관련되는 내용 사진 촬영 등 결과 정리 자료 준비

❍ 행사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시 반영

❍ 참석자 확인은 마을대표자 3인이상 및 지원조직(지역농협 등) 담당자 등이 실시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마을자치회는 미참석자에 대해 추후 공동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OO마을 마을공동체활동 참석대상

번호	성명	주 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마을 공동체활동 행사결과(00면(읍·동) 00리)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 행사결과

○ 일시 및 장소 :

○ 주요내용 :

○ 참석자 : 대상자 000명중 00명 참석(참석자 현황 붙임 참고)

○ 행사 관련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

○ 행정사항 : 미참석자에 대해 추후 공동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행사 주요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 마을 공동체활동 참석자 현황 : 붙임 참고

< 붙임 >

□ 총 참석대상자 100명 중 ___ 명 참석

번호	성명	주 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확인자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마을자치회 회장
마을자치회 행사부장
마을자치회 총무
지원조직 담당자 (지역농협 등)
* 마을자치회 회장 등 3명이상의 마을자치회 구성원들의 확인을 받되, 지역농협 등 지원조직 담당자의 확인도 받도록 합니다.(지원조직이 없는 경우 생길 때까지 생략 가능)

참고 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 공고(안)

경기도 공고 제2023 – 000호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 공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0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내용 :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계획

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절차

○ 신청·접수 준비

○ 신청·접수·등록·확인

○ 신청내용 조사

○ 농민기본소득 지급

○ 지급 중지 및 환수

○ 사후관리

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예산

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교육 및 홍보계획

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향후계획

별첨 : 2023년 농민기본소득 세부 기본계획 1부.

참고 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안)

경기도 공고 제2023 – 000호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0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 고 명 :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2. 공고내용

○ 시행시군 : 20개 시･군

-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만원)

○ 신청기간 : 2023. 2월, 6월, 10월 / * 시･군에 실정에 따라 일정 및 횟수 상이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시군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 주의사항 >

▪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지급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3∼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지급일자는 시군별로 상이)하고, 반드시 지급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거주지, 영농, 농외소득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납하여야 함)

▪ 시군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며 추가 접수하지 않음

▪ 농민기본소득 지급문자로 지급대상자 통보를 대신함.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2023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연번	시･군	문 의 처		사업 신청 방법
		부 서 명	전 화 번 호
1	가평군	농업정책과	031-580-475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	광주시	농업정책과	031-760-458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3	김포시	농 정 과	031-5186-4254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4	남양주시	농생명정책과	031-590-498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5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6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35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7	양주시	농업정책과	031-8082-614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8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031-770-232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9	여주시	농업정책과	031-887-231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0	연천군	농업정책과	031-839-2329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1	오산시	농축산정책과	031-8036-7624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2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324-2366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3	의왕시	도시농업과	031-345-2395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4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031-828-402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5	이천시	농업정책과	031-644-2329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6	파주시	농업정책과	031-940-293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7	평택시	농업정책과	031-8024-3683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8	포천시	농업정책과	031-538-3716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19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031-790-5799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0	화성시	농업정책과	031-5189-6448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시 ‧ 군 사정에 따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지스템 : https://farmbincom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