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남읍 공고 제2025-4호

						2025년 봄철 산불감시원(가남읍) 모집 공고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감시를 위한 산불감시원(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가 남 읍 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 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	비고
1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8명	2025. 2. 3. ~5. 16.	가남읍	선발인원 및 계약 기간은 예산 사정 등 에 따라 변경 가능

※ 이번 채용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함

가. 담당업무

1) 산불발생 진화(잔불정리 등) 및 산불발생 대비 예찰 및 홍보활동

2) 산불진화 훈련 및 산림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방지와 관련 업무

3) 기타 여주시 가남읍에서 지정하는 업무

나. 근무조건

1) 근무시간

(1) 근무는 1일 8시간(주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천 시 대체 휴무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음

(3)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주휴수당 부여

(4)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

(5) 주급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휴무 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2) 인건비 : 기본급 : 88,080원/일

(간식비, 급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기본급에 포함)

유류비 : 6,000원/일 (실제 근무일에만 지급)

3)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근무장소 : 산불진화대기소 및 관내 산불발생 취약지 등 여주시 가남읍 지정 장소

2. 응시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여주시 가남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GPS 산불신고 단말기 착용(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사람 (필수)

라.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등)를 휴대한 후

산불진화작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마.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를 위하여 근무지 내 산림지형, 도로, 지역 지리 지형에 밝은 사람

바. 산불 직무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사람

사.「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여주시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3. 응시제한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다.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라.  「여주시 비공무원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마. 1세대 2인 이상 참여 불가 (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바. 과거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 받은 자와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사. 과거 산불감시원으로서 산불관련 업무 등을 하기에 신체·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였던 자

아.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정당한 감독공무원의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자

4. 우대사항

가.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

※ 산불관련 유공 표창자(※ 시장 이상)는 최종 종합점수에 5점 가산

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 분야 일자리에서 근무한 유경험자

다.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기타 산불 방지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의 산림경영 기술자, 산림공학 기술자, 녹지조경 기술자

마. 1·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산불예방 순찰 등을 실제 운전 가능한 자

바. 법정 가점 대상자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 가점은 모두 가산되며,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총 전형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반영되지 않음을 유의

5. 채용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2025. 1. 9. ~2025.1.17.		2025. 1. 9. ~2025.1.17.		2025. 1. 17까지 상시		2025. 1. 23.		2025. 1. 27.

○ 서류전형 방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제한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에 평가위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의 경우는 면접평가와 상관없이 탈락처리 됨

○ 면접전형 방법

- 심층면접 평정요소를 매우우수(25),우수(20),보통(15),미흡(10),매우 미흡(5)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전문성 2. 성실성 3. 건강상태 4. 상황 판단력

※ 심층 면접 평가 중 평가위원의 총평가 점수 합이 50점이하 자는 최종합산 점수와 상관없이 채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취약계층, 면접전형 성적순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음

6.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025. 1. 9. ~2025.1.17.	여주시 홈페이지
	2025. 1. 9. ~2025.1.17.	현장접수, 등기우편, E-mail 접수
서류전형	2025. 1. 17까지 상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025. 1. 21.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및 체력평가	2025. 1. 23.	장소: 가남읍행정복지센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5. 1. 27.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 예정일	2025. 2.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 9.(목)~ 2025. 1. 17.(금) 18:00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여주시 가남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2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 031-887-3846)

1) 우편접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20, 가남읍 산불감시원 업무 담당자 앞

2) 이메일 : 산불업무 담당자 (hs9748@korea.kr)

라. 면접장소: 2025. 1. 23.(목) 09:30( ※ 09:00까지 입실완료)

※ 면접장소: 여주시 가남읍행정복지센터( 주소: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20)

8. 응시자 제출 서류

가. 지원서 및 붙임 서류(붙임 1~7) 일체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증명 서류 미제출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라. 경력가산 및 자격증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증명 서류 미제출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1종·2종 보통 운전면허증 포함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가남읍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 별도 공고)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남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887-38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선발 배점기준표

[평가표] 1. 2025년 산불감시원 서류전형 평가표(50%)

항 목	선발기준	점수부여		점 수
산림분야 종사경력 (10)	여주시에서 채용되어 임도관리원, 예찰방제단, 이동단속단, 등산로 관리, 산사태예방단,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등 경력이 있는 공무원,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 경력자 중 산림분야 종사기간 합산	6회 이상	10점	※ 산불경력(진화대·감시원)은 봄철·가을철 각 1회로 평가 ※ 기타 근로경력은 6개월 1회로 평가
		4회 이상	8점
		2회 이상	6점
자격증 등 (1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기 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 무 범위 중 산림경영 기술자, 산림공학 기술자,녹지조경 기술자 및 1·2종 보통운전 면허 소유자 중 산불예방 순찰을 할 수 있는 자	기사 이상	10점	※ 자격증은 사본 제출 ※ 중복자격증 있을 시 점수가 높은 자격증 점수 1개만 인정 (※최대 10점)
		기능사 이상	8점
		운전 면허 1·2종 보통	6점
기술교육 이수 (10)	산불방지 관련하여 산림청 및 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 등에서 교육 수료 수료증 출력방법 : 포털 검색창에 한국산불방지기 술협회입력 http://www.kffmsa.kr/main/main.htm), → 교육이수증 발급 바로가기 클릭→ 개인정보 수 집 및 이용동의서 체크→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뒷 자리(휴대폰4자리)→ 검색 후 출력	10시간 이상	10점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5년내에 한하며, 해당자는 수료증 사본 제출
		4시간 이상	8점
		2시간 이상	6점
점 수 계

※ 종사 경력 등의 증빙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국민건강보험 여주지사(주소: 경기도 여주시 소양로 7(하동 )/ 전화번호: 1577-1000        서류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가표] 2. 2025년 산불감시원 체력 평가표 (가·부로 판정)

※ 평가기준 : 물 채운 등짐펌프(10kg)를 지고 약1.0km를 15분 안에 들어온 자

시간내 완수를 못한 자는 총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채용이 불가함

항 목	평가기준	계	매우우수 (25)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매우미흡 (5)
계
전문성 평가	산불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산불 발생 시 적극적 인 업무 참여 여부 평가
성실성 평가	지원자의 대답 내용이나 태도,·표정, 산불예방 업무를 수행 시 시 공무원 지시사항 성실 이행 여부를 평가
건강상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신체· 정신적 상태를 평가
상황판단력	산불감시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판단력 평가
비고	※ 심층면접 평가 중 평가위원의 총평가 점수 합이 50점이하 자는 최종합산 점수와 상관없이 채용이 불가할 수 있음

[평가표] 3. 2025년 산불감시원 심층면접 평가표(50%)

[붙임 1] 지원서

2025 년 산불감시원 지원서

접수번호 : 2025-산불감시원-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주요경력	① 관련분야 경력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기 관 명		사업분야				근 무 기 간
								. - . ( 년 월) ※ 총경력은 8페이지 기준 적용 - 증빙서류 제출 필수, 서류전형 공무원이 표기함
	② 산불교육 이 수	교육기관명			과 정 명				교육기간
	③ 산림관련 자 격 증	자 격 명			발급기관				취득연월일
④근무여건	일반 자동차 업무활용가능( 가능□, 불가□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⑤가족상황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부양가족수 ( 명)
⑥병력관계	지 병 ( 있음□, 없음□ )					※ 지병이 있는 경우 심층면접시 면접위원이 확인 할 수 있음 ※ 채용 후라도 지병을 숨겨 합격한 자나 지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자는 중도에 퇴직될 수 있음
⑦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분 등 여부					( 해당없음 □, 해당□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등 처분 등 여부					( 해당없음 □, 해당□ )
	기타 형사처벌 여부					( 해당없음 □, 해당□ )

위와 같이 2025년 산불감시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2]

2025년 산불감시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여주시(읍·면 포함) 2025년 산불감시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25년 산불감시원 선발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2025년 산불감시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전 산불관련 경력, 산불교육이수여부, 산림자격증 소유 여부, 자동차 활용 여건,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2025년 산불감시원 선발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2025년 산불감시원  접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미동의 및 미제출에 따라 채용의 가점 및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병력관계	2025년 산불감시원 선발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2025년 산불감시원 선발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 후 결격사유 발견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가남읍장 귀하

[붙임 3]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회자	기 관 명		여주시 가남읍		고유번호증			126-83-02069
	주 소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20
	전화번호		031-887-3846		조회목적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조회목적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위치 조회 동의자는 자신이 소지한 산불상황 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자가 조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2025년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치조회 동 의 자		(서명)

가남읍장 귀하

[붙임 4] 자기소개서

성 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가족 및 친인척 영향력, 여주시를 포함한 공직자와의 친분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전체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처리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성격의 장·단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지원한 동기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후 포부

ㅇ작성요령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붙임 5]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5년 봄철 산불감시원 지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가 남 읍 장  귀 하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반환을 원하는 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가남읍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5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