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대상 : 2009년 5월 1일 이후 유류사용분은 다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복지카드를 통해서만 유가보조금 수령)

○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기간

○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기간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기간

○ 카드의 분실․훼손․정보변경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재발급신청하고 교부일  까지의 기간

○ 기타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를 늦게 신청한 경우는 서류신청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문의

□ 지급대상

○ 지급대상기간(2024. 6월 ~ 2024. 8월) 중 여주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로 등록된 사업자(일반화물일 경우 비직영차량은 지입차주, 직영은 운송회사가 지급대상임). 단,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주(영업소)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024년 08월 31일 기준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 세무서 사업자등록 미필 시 지급대상 아님)

□ 구비서류(※ 유의사항 필히 참조)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유류구매 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본 포함) 등),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통장사본

□ 신청기간  :  2024.09.20. 〜 2024.09.30. (10일간) ※ 우편접수는 2024. 9. 30.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 수 처 :  여주시청 교통과(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 지급기준

1. 신청대상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8월

2. 지급액 산정방법

가. 유류세연동보조금 : 월별 유류사용량(ℓ) × 월별 지급단가

월별 지급 단가(경유 기준ℓ당)
구 분	경 유	LPG
2024.05.01. ~ 2024.06.30.	152.37원	131.66원
2024.07.01. ~ 2024.10.31.	187.62원	142.82원

나. 유가연동보조금 : 2024.05.01. ~ 2024.10.31.

* 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단가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기준가격(1,700원/L)}의 5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 한도량

월별 지급 한도량
톤급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지급한도량(단위: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신청액이 지급 기준액 초과 시에는 톤별 지급 상한액 적용

□ 유의사항

1. 신청서에 차량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

2. 휴지기간의 유류사용량은 신청 불가

3. 지입차주가 2대 이상 신청 시 차량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내역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차량별로 제출)

4. 내역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와 신용카드 전표는 깨끗이 진하게 복사한 복사본을 제출

5. 내역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날짜별로 거래내역 기재)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유종, 수량, 단가, 총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가로 세로 계산이 맞아야 함. 또한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공급자란의 명판, 도장이 확인 가능해야 함(진하게 복사)

6. 거래명세서에 유종(경유 또는 대체연료)을 명확히 기재할 것

7. 카드 전표 제출 시 신청인 카드 및 직계가족 카드(직계가족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카드 앞면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제출)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며 고용기사가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고용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운송회사의 공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등) 제출 / 전표 제출시 유종, 수량, 단가가 전산 표기된 전표에 한하며 주유소에서 수기로 유종, 수량, 단가를 표기한 전표는 주유소 대표자 도장을(전표앞면에)받은 것만 인정(※OK캐쉬백, 포인트카드전표, 일반현금매출영수증 인정 안됨) / 카드전표는 월별로 A4용지에 복사 후 제출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종, 수량, 단가가 표기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제출방법 및 인정 범위는 신용카드 전표와 동일

9. 카드전표 수량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

10. 화물복지카드로 지원받은 전표 제출 시 이중 신청이 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11. 최근 발행받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

12. 보조금 입금될 통장사본 제출 시 신청인(지입차주)의 통장을 제출할 것

13. 신청서에 신청인(지입차주) 본인 도장을 날인할 것

14. 지입차주가 있는 차량은 직영으로 신청할 수 없음

15. 직영차량신청의 경우, 신청해당 월 건강보험납부영수증(개인별고지내역을 첨부, 운전기사는 별도표시 요망) 사본이나 신청해당 월 직장국민연금납부영수증(개인별고지내역을 첨부, 운전기사는 별도표시 요망)사본을 첨부하며 운전기사가 직장건강보험이나 직장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16. 10톤 이하의 풀카고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 시 12톤 초과 톤수로 인정

17. 5톤, 8톤 이하 차량수송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 시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 합산하여 톤수 적용

18.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887-2625/2237)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06월 ~ 2024. 08월 보조금 신청 총괄표(지입차량)

운송회사명 :              (인)

연번	성명	차량번호	비고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사업구분 (운송사업)	[ ] 직영 [ ] 위·수탁 [ ] 용달 [ ] 개별 [ ] 일반
차량정보	톤급구분	유종 [ ] 경유 [ ] LPG
자동차등록번호
신청내역	구 분	( )월	( )월	( )월
유류구매량(ℓ)
산출금액 (원)	유류세연동
유가연동
주행거리(㎞)
신 청 액	원	지 급 액 (원단위 절사)	원
입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위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자가주유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로 대체(통합한도 시스템 “www.truckcard.kr”에서 출력) 2.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원본 5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시 제출) - 유류구매 내역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 사본 3.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운송가맹사업자 제외) - 직영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 4. 입금계좌 사본(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유의사항
1. 운송가맹사업자는 사업구분란 미기재 2. 굵은 선 안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또는 감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관할관청 또는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차량 등록일 및 등록 관할관청을 기준으로 신청 5.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6. 26.>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주유일자	주유소		유종	주유량(ℓ)	주유금액(원)
	상호	지역

※ 월별로 작성

소    명    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차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사유별	①카드 미발급사유
	②카드 미사용사유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지 아니한다. 가.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거래카드 사용) •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체크․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나.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을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 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라.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자가주유소 이용자 • 자가주유소만 이용하는 경우[RFID카드(카드협약사제공)또는 운송사업자 자체카드(카드협약사인정)를 사용하여 주유 • 자가주유소와 일반주유소(보관주유소 포함)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① 유류구매카드 미발급하신 분은    년   월   일까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받아 유류구매 시마다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② 유류구매카드 미사용하신 분은    년   월   일부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시마다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기타 미사용사유 :

※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시마다 유류구매카드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신청(서류)을 인정하지 않는다.

20  .     .     .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

확  인  서

차량번호 :

차 주 명 :

확인란 ☞ 상기 본인은 (신용카드․체크카드․거래-체크카드․거래확인카드) 사용자로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주유 외상거래 및 일괄결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행정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거래-체크카드의 경우,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협약된 외상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협약된 외상주유소가 아닌 일반주유소에는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행정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거래확인카드의 경우,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유류구매시마다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행정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