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5 – 149호

2025년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3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 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여  주  시  장

1. 목  적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나. 제외대상

(1) 임대주택

(2)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

(3) 4년 이내(2021년도 ~ 2024년도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

3. 지원기준

가.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여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예: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 보수),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 등에 우선 지원

-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단지 내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지원금액(예산범위 내)

- 단지당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금액은 5,000만원 이내로 함

※ 신청 단지 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다르게 보조금이 변경되어 선정될 수 있으며, 이에 맞게 자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함. 만일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대상 범위

가.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나. 우수관·오수관 준설(건물 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라.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마.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보안등, 주차장 시설 등)의 보수 및 확충

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사.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

아.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

자. 노후(15년이상 경과)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차. 노후된 가스공급시설, 공동연도, 배기구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 17. 09:00 ~ 2025. 2. 28. 18:00까지

○ 신청방법 : 보탬e시스템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붙임 서식 참조

6. 기타사항

-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노후 승강기)과 중복지원 안됨.

-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887-2404)

- 보탬e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660-1390)

<보탬e시스템 접속 및 신청 방법>

①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보탬e”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ttps://www.losims.go.kr”를 입력

② “업무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보탬e업무시스템 접속

③ “아이디 로그인” 탭을 클릭한 뒤 “회원 가입” 후 로그인

④ “사용자정보“ 탭 클릭 후 ”추가정보“ 입력 및 저장 후 ”공동인증서“ 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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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속기관정보“ 탭 클릭 후 ”신규등록“을 클릭하여 기관(단체)를 등록

⑥ 좌측 ”보조사업선정“ 메뉴 클릭 → ”공모사업신청관리“ 클릭 → ”보탬e공모사업현황(91035)“ 클릭 → 공모기관에 ”여주시“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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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⑦ 공모사업목록에서 ”2025년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

※ 보탬e시스템 사용방법: “보탬e(www.losims.go.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제목: 보탬e 시스템 민간보조사업자 교육 교재(예치형)

[별지 제1호서식]-예시1(빌라, 주택일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예시1)
신청자	단 지 명		○○○○주택		동 수	2
	주 소		여주시 세종로 1		세대수	50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2025. 2. 8.		사용검사일	2004. 1. 1.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지원내용 가~카 에서 선택하여 작성)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78,900,000원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신청인 ○○○○주택 (대표자: 홍길동) (인)
(연락처: 사무실 887-0000, 휴대폰 010-1234-5678, 이메일: abcde@daum.net)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추진 동의서(전세대의 2/3이상 동의) 4. 장기수선계획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제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예시2(아파트일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예시2)
신청자	단 지 명		□□아파트		동 수	8
	주 소		여주시 세종로 1		세대수	400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2025. 2. 8.		사용검사일	2004. 1. 1.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지원내용 가~카 에서 선택하여 작성)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170,000,000원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 (인)
(연락처: 사무실 887-0000, 휴대폰 010-1234-5678, 이메일: abcde@daum.net)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추진 동의서(전세대의 2/3이상 동의) 4. 장기수선계획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제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예시)

[ ○○○○주택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 우리 ○○○○주택 단지는 2004년 사용검사를 득하였으며, 사용검사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많은 공공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입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준공 이후 방수공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해 누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통해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총 사업비용 : 금78,900,000원

※ 사업비 상세 내역: 붙임2 사업비 산출근거 참조

3. 사업비용 조달계획

총사업비 (단위:원)	시 보조금 (단위:원)	자부담 (단위:원)	비 고 (자부담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
78,900,000	50,000,000 (63.4%)	28,900,000 (36.6%)	자부담금은 총 50세대로부터 각 578,000원씩 부담하여 확보하겠음. 만일, 사업추진 반대 또는 세대별 자부담금 미납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동의 세대에서 분담해서라도 반드시 자부담금을 확보하겠음.

4. 사업기간 : 보수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5일(`25.0.0.까지)

- 추진일정

•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30일

• 공사업체 선정 경쟁입찰 공고 및 계약 15일

• 기존 우레탄 방수층 제거 5일

• 바탕면 정리 5일

• 우레탄 방수 시공 20일

5. 공사계획 : 공사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하거나 도면을 첨부할 것

6. 현황 사진

공 사 명	○○○○주택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촬영일자	2025년 1월
사진설명	가동 옥상 우레탄 방수 들뜸	위 치	○○동 ***-**번지
공 사 명	○○○○주택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촬영일자	2025년 1월
사진설명	나동 옥상 우레탄 방수 찢어짐	위 치	○○동 ***-**번지

7. 기대 효과

-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누수 방지 및 건물의 내구성 증대

- 입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상기의 계획과 같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수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9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주시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보조금 신청서 및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주택 (대표자: 홍길동)    (인)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2: 사업비 산출근거]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주택 옥상 방수 공사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
		[ 소 계 ]
	경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 ○%
		환경보전비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수수료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
		[ 소 계 ]
계				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				계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공종별 내역서 (예시)

일위대가 (예시)

수량산출서 (예시)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3: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집회 의결서류]

(예시)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3: 사업추진 동의서]

(예시)

2025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우리 ○○○○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많이 노후되어 있으며, 특히 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옥상 방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①아래와 같이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 에게 위임하고, ②여주시에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옥상 방수공사 사업을 추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함에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 □□□에게 위임하는 사항: 우리 ○○○○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등록된 단체가 없으므로 공사계약서 작성, 보조금 수령, 기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있어서 대표자 자격으로 권한을 위임함

동․호 수	건축주	찬성/반대	서명	동․호 수	건축주	찬성/반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