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5-45호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6.

여주시장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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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 1. 15.(수) ~ 1. 31.(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2025. 1. 24.(금) 마감

❍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총무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층)

❍ 사 업 비 : 총 296,000천원

- 경기도 : 216,000천원(도비 30%, 시비 70%)

〔공간조성 : 16,000천원, 공동체활동 200,000천원〕

- 여주시 : 80,000천원(시비 100%)〔공동체활동 80,000천원〕

❍ 지원자격 : 5명 이상의 주민모임(공간조성은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여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모임 및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추진절차

사업 설명회	⇨	신청서 접수	⇨	제안사업 심의선정			⇨	사업 집행	⇨	정산서류 및 보고서 제출	⇨	정산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시		주민 → (읍면동) → 시		서류 심사	주민참여심사, 전문가 심사	선정 및 보조금 심의		주민		주민 → 센터		시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최대 5년차 까지 신청가능

- 씨앗(첫해년 필수)→새싹→개화 단계의 순차적 지원을 권장

( 단, 씨앗 단계 이후→개화 단계 (경제공동체)로 상향지원 가능하나,

개화단계 이후 →새싹 단계로 하향지원 불가 )

분야	공모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
공간 조성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16백만 원 이내 (1개소)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공사비
공동체 활동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 모임 ※ 모든 연차는 동일 고유번호증 기준		단계별로 공동체당 아래 금액 차등 지원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프로그램 사업비
	씨앗 (입문)	처음 참여(1년차)하는 공동체(필수)	3백만원 이내 (22개소)
	새싹 (생활)	생활공동체 -> 2년차 부터 3회 신청가능	5백만원 이내 (23개소)
	개화 (경제)	경제공동체 - 5년차 중 2회 신청가능 - 자립형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추진계획 수립 및 준비활동 - 교육/역량강화 : 수익모델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선진지 답사 등) *단순활동 지양	1천만원 이내 (10개소)

❍ 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

구 분	제 외 대 상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경우 -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타 공동체와 동일한 경우 - 공동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타 공동체와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간조성 기지원	'15년 ～ '24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그 외 미선정 및 교부금 삭감 사유

- 사업 신청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주민참여심사 시 불참하거나 제안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심사 제외로 미선정) ※ 2025. 2월 예정

- 전년도 예산 집행 금액이 총사업비의 50% 이하인 경우

- 지난 활동 시 현장 모니터링, 회계 교육 등 사업 관련 사항에 비협조적이었던 경우

-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주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예산을 몰아서 사용한 경우

- 이전 활동 시 회계안내서를 준용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사전 변경신청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 사용하는 경우 등)

- 발전적 변화 없이 이전 활동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 공동체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 준수사항

- 자부담은 보조금의 5%이상 필수(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은 모두 보탬e 시스템으로 처리

- 증빙서류는 보탬e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산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필수교육 이수(공간조성 제외)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모임구성원 서명부’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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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구 분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1. 15.(수) ~ 2025. 1. 31.(금) ※읍·면·동 접수는 1. 24(금)까지 접수
사업추진 기간	2025. 4. 1. ~ 2025. 10. 31.
제출 서류 ※ 원본 및 한글 파일 병행제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공간소개서 ⑥ 견적서 ⑦ 공간 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중 1 - 사용승낙서(사용 기간 명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①~⑤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3년 이상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 ①~④ 한글파일 필수 첨부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 및 한글파일 도착분에 한함 (우편발송물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공동체팀 (시청 별관 3층) ※ 한글파일 접수: hrlee21@korea.kr (메일 제목에 공동체명 명시)

□ 주의사항

❍ 공간조성 대상지는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실시)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여주시(일자리경제과)에서 정한 기준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를 따라야 함

- 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ㆍ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상기 내용 및 붙임의 안내서의 내용은 2025. 1. 중 경기도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5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