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5-71호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공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을․겨울철 난방 성수기에 반복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불·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고자 2025년 여주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여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나. 사업량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목재펠릿보일러 2대(주거용)

* 목재펠릿 난로는 지원하지 않음

다. 지원 규모 : 1세대 1대씩(총2대)

라. 지원 단가

- 주거용 : 보조금 70%, 자부담 30%으로 최대 364만원 지원

*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신청 기간 : 2025. 1. 10. ~ 사업량 소진 시 까지

2. 지원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가.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나.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이를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3.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1) 여주에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

2)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3)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

4)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또는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	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주거용 추가 요건

1) 산림청에서 고시한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시설에 해당할 것(11. - 라. 참고)

4. 신청 서류

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나.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다. 산림청에서 고시한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거주 확인서

라.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

5.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일반적으로는 접수 순번에 따름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1)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2)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

3) 1개 마을(행정구역 상 ‘동·리’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 순번이 밀리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전년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자

2) 중복지원을 한 자

3) 과거 부정수급 또는 교부결정 취소가 있던 자

6. 보급 대상 보일러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 또는 「산업표준화법」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KS B 8901 인증)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산림청에 등록된 보급대상 보일러만 보조금 지급 대상임)

1) 열효율 80% 이상일 것(KS B 8901 인증 기준)

2)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가)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함

나)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축열조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는 보일러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설치 업체 등록은 불요)

7. 보조금 지원범위 및 기준

가. 지원 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포함

1)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나.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1) 지원 규모 : 주택용 총2대(1세대당 1대)

2) 펠릿보일러 지원 단가 : 1대당 364만원 이내

가) 주거용 : 보조금 70%(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4)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에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20일 이내에 보일러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8. 지원 자금의 용도

가. 목재펠릿전용보일러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로만 사용

1) 보일러‧난로 제조사 및 기종 선정은 산림청 등록제품에 한하여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선택

2)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9. 사업 추진 절차

가. 담당 공무원 실제 거주 여부 현장 확인

나.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다. 보일러 설치 추진 및 완료

라. 보조금 교부 신청

마. 담당 공무원 설치 현장 확인

바.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10.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나.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다.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 사용 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11. 기타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가. 제품 교환 및 환급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하여야 함.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0%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나. 자격 정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 내에서 정지할 수 있음.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 열효율 및 부품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기술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② 제품교환 및 환급,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

③ 3일 이내 하자보수 미이행 시

④ 연료 무상지원,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 거래, 1일 이상 A/S 센터 연락 불가, 보급현황 신고 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다. 기타

-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설치 업체는 등록 취소. 다만,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서 설치 농가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

- 산림청에 등록된 보급대상 보일러설치 업체는 보급대상 이외의 보일러 제품을 설치한 경우 등록취소

- 기타 자부담 면제, 과대 선전 등 불법 사례 적발 시 등록 취소

- 보급대상 보일러 설치 업체는 펠릿보일러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서(3년, 요율 3%)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 보증을 실시

- 소비자(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 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	설치 시	5년 (준공일 기준)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군․구의 허가가 있어야함	폐업업체 보일러 중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 가능

라. 산림청에서 고시한 각 시설의 기준

주택용 : 「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임업·농업용 :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상업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용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 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사회복지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 제외대상 : 법인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 품목		□ 보일러 □ 난로
	업체명						제품가격
	모델명
	설치장소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주 시장 귀하
확인사항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