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5-21호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사업

고령화로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비급여인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25. 1.  2.

여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사업

2.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3.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 간병비 1월분 발생분부터 2월이후 신청가능

4.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지급 횟수의 제한 및 회당 지급금액의 제한 없음

5.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1960년생)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등

○ ’25년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 간병비 지원 가능 시점 예시

예시 1) 1960년 9월 4일생이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간병 받은 경우

- 간병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3일 : 만 64세 ☞ 간병비 지원 불가

- 간병기간 2025년 9월 4일 ~ 9월 9일 : 만 65세 ☞ 간병비 지원 가능

← 총 간병 기간 →
← 간병비 지원 불가 →		← 간병비 지원 가능 →
	’25.9.4. ▲ 65세 도달 시점		’25.9.9.

예시 2) 1950년 1월 1일생이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간병 받은 경우

- 간병기간 2024년 12월 30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1일 전 ☞ 간병비 지원 불가

- 간병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10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 간병비 지원 가능

6. 제외대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자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받은 자

○ 기타 시군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간병비(또는 간병서비스) 지원을 받은 자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7. 구비서류

1-1) 신청서[본인, 필수/서식 1-1] 1부.

※ 별도 증빙서류

-영수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간병업체 발급] 각 1부.

-통장사본 1부.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필수/의료기관 발급] 각 1부.

1-2) 신청서[대리, 필수/서식 1-2] 1부. ※ 서식5 위임장 첨부필요

1-3) 신청서[직권, 필수/서식 1-3]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서식 2] 1부.

3) 설문동의서[선택/서식 3] 1부.

4) 간병사실확인서[필수/서식 4/간병업체 작성] 1부.

5) 위임장[대리신청시 / 가족관계증명 서류 및 신분증] 1부.

6) 대리수령 신청서[대리수령시 /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신분증] 1부.

7) 신청 취하원

8. 기타 문의사항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 ☎031-887-2262

구분	읍면동	연락처	비고
1	가남읍	031-887-3421	노인복지담당
2	점동면	031-887-3844	노인복지담당
3	세종대왕면	031-887-3855	노인복지담당
4	흥천면	031-887-3883	노인복지담당
5	금사면	031-887-3892	노인복지담당
6	산북면	031-887-3929	노인복지담당
7	대신면	031-887-3472	노인복지담당
8	북내면	031-887-3963	노인복지담당
9	강천면	031-887-3992	노인복지담당
10	여흥동	031-887-3777	노인복지담당
11	중앙동	031-887-3435	노인복지담당

붙임 1.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사업 서식 1부.

2.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질의응답 FAQ 1부.  끝.

서식1-1		신청서(본인 신청)

(앞쪽)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서(본인 신청)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지급계좌

정보

(신청인)

은행 :

예금주 :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전화번호

만65세 이상 여부

☐ 만 65세 이상      ☐ 만65세 미만

※ 해당항목에 √표시

주    소

(주민등록상)

자격여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간병비

신청

신청일수

일

간병기간

2025.   .   . ~    .   .

입원병원

(소재지:            )

간병업체

총 간병비

원

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기존 신청 여부

☐ 최초 신청       ☐ 25년 기존 신청 이력 있음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급 제외대상점검

※ 해당 항목에 √ 표시

지급 제외대상
○ 타 간병서비스 이용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 해당	□ 해당없음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 해당	□ 해당없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간병비(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그 밖의 지급 제외대상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부정수급

관련 고지

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간병비는 반납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구비서류

확인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유의사항

1. 간병비는 1인당 연간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역자활센터 포함)의 타 간병비(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간병비 지원 대상자 및 지역자활센터의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제외(업체를 통한 간병만 지원 대상)

- 미용 등 상해·질병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제외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3.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압류방지계좌·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4. 간병비는 다수의 신청·접수분을 검토하여 월 1-2회 지급되므로, 신청·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45일 이상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안내

병원 발급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최초 1회 발급 무료 / 추가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업체 발행 서류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신청인 준비 서류

- 통장사본

서식1-2		신청서(대리인 신청)

(앞쪽)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서(대리인 신청)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 배우자           ☐ 직계혈족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지급계좌

정보

(신청인)

은행 :

예금주 :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전화번호

만65세 이상 여부

☐ 만 65세 이상      ☐ 만65세 미만

※ 해당항목에 √표시

주    소

(주민등록상)

자격여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간병비

신청

신청일수

일

간병기간

2025.   .   . ~    .   .

입원병원

(소재지:            )

간병업체

총 간병비

원

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기존 신청 여부

☐ 최초 신청       ☐ 25년 기존 신청 이력 있음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급 제외대상점검

※ 해당 항목에 √ 표시

지급 제외대상
○ 타 간병서비스 이용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 해당	□ 해당없음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 해당	□ 해당없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간병비(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그 밖의 지급 제외대상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부정수급

관련 고지

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간병비는 반납됩니다.

* 신청인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구비서류

확인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류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유의사항

1. 간병비는 1인당 연간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역자활센터 포함)의 타 간병비(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간병비 지원 대상자 및 지역자활센터의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제외(업체를 통한 간병만 지원 대상)

- 미용 등 상해·질병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제외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3.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압류방지계좌·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4. 간병비는 다수의 신청·접수분을 검토하여 월 1-2회 지급되므로, 신청·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45일 이상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안내

병원 발급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최초 1회 발급 무료 / 추가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업체 발행 서류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신청인 준비 서류

-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 가족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시)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대리신청시)

서식1-3		신청서(직권 신청)

(앞쪽)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신청서(직권 신청)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지급계좌

정보

(신청인)

은행 :

예금주 :

생년월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전화번호

만65세 이상 여부

☐ 만 65세 이상      ☐ 만65세 미만

※ 해당항목에 √표시

주    소

(주민등록상)

자격여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간병비

신청

신청일수

일

간병기간

2025.   .   . ~    .   .

입원병원

(소재지:            )

간병업체

총 간병비

원

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기존 신청 여부

☐ 최초 신청       ☐ 25년 기존 신청 이력 있음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급 제외대상점검

※ 해당 항목에 √ 표시

지급 제외대상
○ 타 간병서비스 이용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 해당	□ 해당없음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 해당	□ 해당없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간병비(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 그 밖의 지급 제외대상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부정수급

관련 고지

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간병비는 반납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구비서류

확인

□ 통장사본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소속)        시/군                  과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유의사항

1. 간병비는 1인당 연간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역자활센터 포함)의 타 간병비(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이용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 대상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간병비 지원 대상자 및 지역자활센터의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등)

- 개인 간에 간병인을 사용한 자 : 제외(업체를 통한 간병만 지원 대상)

- 미용 등 상해·질병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받은 자 : 제외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자 : 제외

3.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압류방지계좌·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4. 간병비는 다수의 신청·접수분을 검토하여 월 1-2회 지급되므로, 신청·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45일 이상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안내

병원 발급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최초 1회 발급 무료 / 추가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업체 발행 서류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업체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신청인 준비 서류

- 통장사본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가. 수집·이용 항목

o 신청인 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o 민감정보 : 병원, 병명 등 건강정보

o 기타 수급자격 확인, 서비스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 복지관련 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공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급자격 확인 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상자 확인·조사 및 지급 처리·안내

다. 보유·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가. 제공 항목 : 수집된 항목(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강정보 등)

나. 제공 목적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상자 중복 수급 여부 등 확인·조사

다. 제공 받는 자 : 경기도(시군 포함), 이용 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계 기관

라. 보유·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민감정보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 항목 :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로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보

나. 수집근거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 등을 확인하고,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 신청서와 같이 본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3		설문 동의서

【 설문 동의서 】

경기도에서는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정책 효과분석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는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성과와 개선 사항, 향후 추진계획 수립 등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아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대상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접수한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설문시기

○ 2025년 2월 ~ 12월

※ 정책효과분석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설문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설문내용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성과 분석 평가지표에 따른 설문 문항

□ 설문동의(해당부분에 ∨ 표시)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원을 신청·접수한 분들에 대한 유선(전화) 또는 온라인(메일 혹은 모바일)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 및 발전적인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을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FGI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본 설문에 동의하셨더라도, 설문 표본 수가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추가 설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경기도지사 귀하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031-8008-2546

서식4		간병사실확인서

간병사실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 칭	(예) 경기도의료원 ○○병원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간 병 인 사용내역		사용기간			간병일수	간병인 성명		영수액(단위: 원)
		계
		(예) 2025.1.2.～2025.1.16			14일	김○○		1,000,000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 신청인(환자)에 대해 상기와 같이 간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간 병 업 체	명 칭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시장․군수 귀하

서식5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지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6		대리수령 신청서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 구비서류 ① 수급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 ② 대리수령인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간병비 대리 수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대리수령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공무원 직권신청인 경우 대리수령 신청 불가)

서식7		신청 취하원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 취하원
수급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취소 사유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2025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기 신청하였으나, 취소 처리를 희망합니다. 신청일자 :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참고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질의응답 FAQ

< 신청요건(대상)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 65세 이상 : 간병일 기준 65세 이상

2. 다음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Q.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의 기준은?

A.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간병 기간 : 사업 추진기간(2025. 1. 1. ~ 2025. 12. 31.) 중

2. 간병 장소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3. 간병 대상자 : 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인 저소득계층 노인

4. 간병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으로서 간병 노무를 제공한 사람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Q. 병원급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A.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Q. 간병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내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 자택 등,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이 아닌 장소에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친족에게 간병을 받았습니다.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서비스 또는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간병서비스 또는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내 p.18)

○ 내용 :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입원기간에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

○ 지원금액 및 범위 : 동일 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

* 주지원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간병비 지원대상임. 단, 다른 지원(의료산정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민간 의료지원 등)으로 지원받아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간병비 부담이 심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다른 상병 발생으로 긴급의료 지원 결정 시 간병비 지원가능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와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여 긴급의료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Q.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간병을 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절차 >

Q. 간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업체나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지급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신청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②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군 상황에 따라 접수처 결정)

②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클릭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 별도 통보 예정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발급처	비고
필수	입퇴원확인서	의료기관
필수	질병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필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의료기관	□ 최초 1회 발급 무료 □ 추가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필수	간병사실확인서	간병업체	□ 서식 4 □ 간병업체 작성
필수	간병비 영수증	간병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필수	간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병업체
필수	신청서	신청인 준비	□ 서식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준비	□ 서식2
필수	통장사본	신청인 준비
선택(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 준비	□ 서식5
선택(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준비
선택(대리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준비
선택(대리신청시)	위임받는자 신분증 원본	신청인 준비
선택(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준비	□ 서식6

Q.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장소 :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 접수처) 또한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A.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Q.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120만원)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청 후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미지급된 건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2. 신청 후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미지급된 건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 재신청 불가

4. 신청 후 간병비를 지급받았으나, 반납조치 된 건 : 재신청 불가

Q. 민원 신청 시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문제없이 관리되나요?

A. 신청서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되며, 외부와 차단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Q. 담당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의 변심 등으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담당공무원이 신청 취하원(서식 7)을 작성하여 취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

Q. 신청 후 간병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 자격 심사를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접수된 건을 모아 월 1~2회 지급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4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시군 상황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횟수 변경 가능).

Q. 간병비는 어디로 지급받나요?

A.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압류방지통장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

Q. 1일 간병비 신청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있나요?

A.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120만원) 내에서는 1일 간병비 신청 상한액 또는 하한액은 없습니다. 단, 1일 간병비 신청액이 통상적인 간병비*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실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출한 사실이 맞는지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발급)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업체에 간병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군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기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평균 간병비(통계청) : 12만7천원(’23년 7월 기준)

Q. 동일한 간병인 1인에게 여러 번 간병 받은 경우도 지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간병인 한 사람이 과다하게 많은 간병비를 받았다면, 담당공무원은 실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출한 사실이 맞는지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발급)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업체에 간병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군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기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간병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라면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이 1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자격이 될까요?

A. 주거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 수급권자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며, 다음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타 >

Q. 지급받은 간병비가 환수조치 될 수 있나요?

A. 다음의 경우 간병비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1. 지급일 현재,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의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시군은 지체 없이 간병비를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Q.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지 시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경기도 A시군에 간병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B시군으로 전입하여 다른 간병 건에 대해 간병비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해당 B시군이 사업 참여 시군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에 대해 여러 시군에서 지원한 총 금액은 연간 1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Q. 사업 참여 시군이 아닌 A시군(또는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며 간병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간병 종료 후 사업 참여 시군인 B시군으로 전입하여 해당 간병 건에 대해 간병비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

Q.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서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간병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Q.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사건 등으로 간병을 받은 경우는 각 사안별 보상처리(보험, 합의 등)의 문제로 간병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병원 목록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1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경기도 안산시
2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3	가은병원	경기도 부천시
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5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부산광역시
6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7	푸른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
8	희연요양병원
9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
10	청담요양병원
11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12	나은요양병원
13	다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14	산들요양병원
15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
16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17	다나힐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18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19	제일효요양병원	대구광역시
20	첨단요양병원